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83660 판결

원고는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8. 11. 15. 원고에 입사하여 선박관리 1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이 원고 취업규칙에 따른 '회사를 상대로 절도, 횡령, 배임,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하고자 한 때 또는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취업규칙 8.5.(m)]',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때[취업규칙 8.5.(o)]', '기타 이상 각 호의 1에 준한 사유에 해당될 때 [취업규칙 8.5.(w)]'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2023. 2. 8.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8. 제1-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제1-2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K).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L,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제1-1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원고의 구매절차규정 및 구매절차 매뉴얼은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21. 3. 4.경 선주사로부터 'D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2021. 5. 3. 말레이시아 계류항에서 출항시킬 수 있도록 선박 재가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선원들을 소집하여 2021. 4. 2. 출국해 2021. 4. 12.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선박 재가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2021. 4. 14.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확인한 선장으로부터 선내 소독 및 선박 내 가구 등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받고 곧바로 현지 lay-up 관리팀(계류 중인 선박을 관리하는 원고 내 부서) 등에 현장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선원들의 승선이 예정된 2021. 4. 19.까지 수리를 요망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21. 4. 15. 선주사에 위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lay-up 팀에는 가구 교체에 관한 소요시간 및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2021. 4. 22. 현지에서 가구를 제작하고 인도될 때까지 약 3~4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참가인은 같은 날 선주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말레이시아 출항 후 첫 기항지가 평택이라는 메일을 받고 한국에서 가구 제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겠다고 회신하였으며, 같은 날 국내의 'E' 업체에 이 사건 선박의 가구 수리 견적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21. 4. 25. 말레이시아 현지 가구 업체로부터 가구 제작에 3주, 설치에 5~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약 11,000달러라는 견적을 받았고, 2021. 4. 28. E으로부터는 국내 입항 일정에 맞추어 가구 수리가 가능하고 비용은 약 18,500달러라는 견적을 받았다. 참가인은 2021. 4. 29. 선주사에 위 두 견적서를 첨부하면서 현지 수리는 예상 출항일 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국내 수리에 관한 견적을 받았음을 알리고 해당 견적대로 수리를 진행할 것을 승인받았다.

이후 이 사건 선박의 국내 기항지가 평택에서 인천으로 변경되자 참가인은 이를 E에 알려 인천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2021. 5. 6. 출항 후 2021. 5. 13. 인천에 기항하여 2021. 5. 15.까지 2일 동안 가구 수리를 완료하였다.

판단

비록 국내 업체들 사이의 비교견적을 받아 공급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참가인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출항일 이전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E에 가구 수리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견적과 말레이시아 현지업체의 견적을 함께 선주사에 송부한 다음 E을 통해 가구를 수리하는 데에 관한 승인을 받았는바, 참가인은 적어도 '현지 수리'와 '국내 수리'에 관한 비교 절차를 거쳐 가구 수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참가인이 현지에서의 수리가 기한상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예정된 이 사건 선박의 출항일까지 약 10일 정도만이 남은 상황이었고, 국내에서 가구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입항 기간도 며칠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 업체들 사이의 비교견적을 받지 않고 입항 일정에 맞추어 가구 수리가 가능하다는 E의 단독견적을 받아 가구 수리 업체로 선정한 것은 긴급한 수리의 필요성과 촉박한 기한을 고려한 업무처리였다고 볼 수는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선박의 입항지가 평택에서 인천으로 변경되었는데도 결과적으로 해당 입항 일정에 맞추어 E을 통한 가구 수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구매절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행위로 입게 된 경제적 손해는 참가인이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한 N의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E보다 현저히 저렴한 비용의 견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협력업체 중 E보다 상당히 낮은 비용의 견적을 제시한 'O'은 원고의 구매시스템(M)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원고의 구매절차 매뉴얼은 구매시스템에 등록된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추후 참가인에게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입항 일정에 따라서는 제품 공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까지 발송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견적의 내용을 기초로 원고의 경제적 손해를 산출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참가인이 다른 국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다면 E보다 낮은 가격에 가구 수리를 할 수 있었을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현저히 높은 가격에 E을 가구 수리 업체로 선정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같은 중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가구 수리가 필요함을 인지한 2021. 4. 14.경 곧바로 가구 수리가 가능한 업체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수행하는 바람에 가구 수리 기한이 촉박하게 되었으므로 수리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단독견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확인한 직후인 2021. 4. 15. 현지 lay-up 팀에 가구 교체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2021. 4. 22. 출항 예정일 내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곧바로 국내 업체인 E에 견적을 요청하였으며, 출항일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E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직후 해당 견적대로의 수리에 관한 선주사의 승인을 받았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업무처리가 태만히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기관장실 수리 작업이 차후 수리조선소에 입거할 때까지 유예될 수도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시급한 수리의 필요성을 들어 단독견적을 받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당시 기관장실에 대한 소독 및 수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선장이나 선주사의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의 행위는 결국 비교견적을 받도록 하는 구매절차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가구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선박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바, 선박관리에 관하여 감독이 가지는 재량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3 징계사유의 존부

제2-1 징계사유, 제2-2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제2-1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2-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것은 제1-2 징계사유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제1-2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체결한 38건의 폐기물 처리 계약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비교견적 없는 단독견적으로 체결하여 원고의 구매절차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특히 위 38건 중 35건이 참가인과 친분이 있는 P이 대표자로 있던 'R' 업체와 체결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가인 외의 다른 감독들 역시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단독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는 점, 계약 업체 선정 및 발주 등은 원고 내의 구매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단독견적을 통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음에도 그동안 이에 대하여 관리·통제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제1-2 징계사유는 단지 참가인이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업무처리로 인해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거나 원고가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단독견적을 통해 특정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더라도 해당 업체의 업무수행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는 다른 업체의 예상 견적과의 차액을 합산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약 17,613달러로 추산하였으나(갑 제11호증의 1), 해당 자료가 객관적인 예상 견적에 근거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부 계약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오히려 더욱 저렴한 비용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항들도 확인되며, 무엇보다 업체들 사이의 업무수행 형태나 내용, 기한, 질 등이 다를 수 있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 유지함에 따라 부가적인 이익이 창출될 여지도 있음을 고려하면, 막연히 위와 같은 견적금액 차이만을 합산하여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참가인이 선정한 'R'이 다른 업체들과 달리 불필요한 '빌지(bilge)' 폐기물 처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여 3,600달러의 추가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실제로 처리한 폐기물의 항목을 별도로 나누어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해당 업체가 처리하지도 않은 폐기물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더 이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거나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독견적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는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상당수 발견되었음에도, 원고는 다른 비위행위가 개입된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징계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별로 비위의 정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아무런 징계를 가하지 않은 근로자들과 해고를 당한 참가인 사이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참가인은 약 15년 동안 원고 내에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참가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아닌 해고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