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3구합8967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할 뿐만 아니라 정직 처분 중에서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징계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➀ 원고의 K 기계팀장이 2020. 8. 4. 18:30경 이 사건 발주사 중앙통제실(이하 ‘중앙통제실’이라 한다)에서 TV를 시청중인 B에게 TV를 끄라고 하는 등 질책하고 관리자 단체 채팅방에 B의 TV 시청에 관한 내용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B은 2020. 9.경 원고에게 K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

➁ B은 2020. 9. 22.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2020. 8. 4. 18:00~24:00의 중앙통제실 출입기록(이하 ‘이 사건 출입기록’이라 한다)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B은 같은 날 L 경영지원실장과 면담 후 나주경찰서에 K 팀장을 명예훼손 또는 강요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였다.

➂ 원고는 2020. 9. 24. C으로부터 B이 이 사건 출입기록을 촬영한 경위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➃ B이 2020. 8.~9.경 이 사건 출입기록을 촬영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C이 2020. 8.~9.경 이 사건 출입기록을 조회하여 그 화면을 B에게 보여주고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2. 11. 4. 나주경찰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23. 2. 24.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C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23. 8. 17.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B에게 벌금 150만 원,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3고정344),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➅ 원고는 위 구약식 처분이 있자 2023. 3.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심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사위원회 연기 신청 및 기피신청 등을 거쳐 2023. 4. 1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결정하였다.

➆ 원고는 2023. 4. 14.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인 ○○○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입통제 서버 담당자인 ○○○ 통신팀장에게 무단으로 열람을 요청하였고, 출입자들이 나온 화면을 본인이 임의 촬영하였고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나주경찰서에 ○○○를 고소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였는바, 이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취업규칙 복무규율 제11조 5호 위반과 제4장 상벌 제55조 징계사항에 해당’됨을 이유로 정직 3개월에 처한다고 통지하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인 ○○○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입통제 서버에 이 사건 발주사 비상계획담당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며, 해당 날짜에 출입자들이 나온 출입현황 화면을 제3자인 ○○○에게 열람을 제공한바, 이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취업규칙 복무규율 제11조5호 위반과 제4장 상벌 제55조 징계사항에 해당’됨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처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원고의 징계양정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➀ 원고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인 ○○○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입통제 서버 담당자인 ○○○ 통신팀장에게 무단으로 열람을 요청하였고, 출입자들이 나온 화면을 본인이 임의 촬영하였고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나주경찰서에 ○○○를 고소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인 ○○○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입통제 서버에 이 사건 발주사 비상계획담당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며, 해당 날짜에 출입자들이 나온 출입현황 화면을 제3자인 ○○○에게 열람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➂ C은 당시 원고의 시설관리과 통신팀장으로서 출입기록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출입자의 정보를 처리한 자로서, 2020. 8. 5.경 B의 요청을 받고 중앙통제실에서 K 팀장의 개인정보인 중앙통제실 출입기록에 대해 K 팀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스템상 출입기록을 조회하여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고 B로 하여금 이를 사진 촬영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제71조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C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➃ 또한, B은 자신의 TV 시청행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K 팀장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 위한 자료 수집 목적에서, C에게 이 사건 출입기록 조회를 요청하고, C이 이를 조회하여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자 자신의 출입기록과 K의 출입기록이 함께 나와 있는 화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B은 C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자신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령상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바, 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제71조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B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복무규율)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55조 제5호, 제8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인사규정 제51조에서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인사규정 제58조에서는 별표 17의 징계양정기준(이하 ‘이 사건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양정기준에서는 일반기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기준, 음주운전 및 음주근무에 대한 기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기준을 각각 나누어 정하고 있다.

➅ B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양정기준의 ‘일반기준’ 중에서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출’ 비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해당 비위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은 ‘해임~정직’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에서 해당 비위 유형과 정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중 해임보다 낮은 정직 처분을 적용하였다.

➆ C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양정기준의 ‘일반기준’ 중에서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소홀’ 비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해당 비위행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양정기준은 ‘정직~감봉’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C에 대하여 ‘정직’을 적용하되 C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정직 중에서 가장 낮은 1개월의 정직 처분을 적용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사건

2023구합8967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조인선, 홍석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24. 9. 27.

판결선고

202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