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13. 선고 2024구단1331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대리인이 2023. 11.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4.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은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공인노무사 B, C, D, E, F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신청 및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되 발송일을 포함하여 3일 내 전자문서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기한 내 열람하지 아니할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재결서 송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11. 8. 14:49 원고의 대리인으로 신고된 노무사 E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대리인의 계정으로 2023. 11. 8.16:16 열람이 진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2023.11. 8. 원고의 대리인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송달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2023. 11. 8.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9.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