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단52826 판결

피고가 파악한 것과 달리 원고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3년 4개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음 노출 기간, 즉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였다.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경력은 위 기준에 고작 3개월 미달한 반면, 소음 노출 수준은 100.4데시벨로 85데시벨을 크게 상회한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권고 소음 노출 수준에 의하면 100데시벨의 소음에 15분 노출되는 것은 85데시벨의 소음에 8시간 노출되는 것과 동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환경에서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광업소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지만, 일상생활과 무관한 고음역대 청력이 먼저 저하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상병 진단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소음의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기간 전에도 약 6개월간(1974. 4. 28.~1974. 11. 15.) 위 광업소에 소속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직급, 직책, 근무부서, 직종 등이 그 후 기간 동안과 동일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는 정식 채용 전 약 6개월간 수습사원으로서 위 광업소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원고의 광업소 근무 기간은 1974. 4. 28.부터 1977. 12. 25.까지로 보아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즉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업력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청력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양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다소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미지 삽입을 위한 여백)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