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9. 선고 2024구단57487 판결

피고의 본안전 항변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초청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증발급인정서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 입국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직접 사증발급 관련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피초청인인 외국인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입국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초청인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절차 및 법률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초청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등은 “초청인의 초청사유와 초청자격” 등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며, “초청인”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제17조,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초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17조의2).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서를 대리한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고,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서를 대리한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방문하여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제17조의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은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나 초청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초청인의 결격사유 유무가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에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만큼 비교적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에 속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다목은 ‘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2명을 불법고용하였다는 사실로 2023. 12. 7. 피고로부터 범칙금 500만 원을 부과받아 2023. 12. 11. 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1.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일은 원고가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달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태국인을 불법고용한 경위, 고용 기간,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ㆍ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 등의 고충해소 등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고용주 중 2022. 12. 4.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외국인 고용(초청)제한을 특별 해제하기로 하되, 2022. 12. 5.부터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는 경우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고용(초청)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