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구단60452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잘못된 안내로 사업소득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E와 F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를 기망하기 위해 임금 대장 및 기타 급여지급 서류 등을 변조 및 허위신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에 제시된 사유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D의 잘못된 안내로 E와 F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면 적법하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뿐, 이것이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정수급의 경위와 원고가 피고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일부터 약 1달 후인 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이 신설되어, 그 시행일인 2023. 7. 1.부터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추가징수액을 60%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의 개정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채 그 시행일 전에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였고, 추가징수금 부과 결정이 본질적으로 재량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위 신설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당시에도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채 추가징수액을 감액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사유에는 “6.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 지급 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신고”, “E, F 정규직 고용 이전 사건 근로사실 미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D를 통해서 이 사건 사업장에 이미 근로한 사실이 있는 E와 F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 총 15,600,000원에 이르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부정수급행위의 위법성과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을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5배 또는 2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