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구단67347 판결

피고가 2024. 7. 17.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3년 3월경부터 원사업자인 B㈜ 측 현장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1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금(일당)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실제 근무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보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무렵 B㈜와 E의 근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양측으로부터 임금을 각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두 곳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개별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67347

판결선고

2024. 11. 13.

서울행정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