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23. 선고 2024구단70336 판결

원고는 2014년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에 따르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돌발성 난청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바, 선행 장해급여지급청구 당시 실시된 통합심사회의(2018. 3. 29. 자), 이 사건 장해급여지급청구 관련 통합심사회의(2022. 3. 15. 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우측 귀의 난청은 과거 돌발성 난청 이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돌발성 난청 진단 전인 2012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므로 돌발성 난청과 더불어 장기간 소음노출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우측 귀의 현재 청력손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년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우측 귀에 대한 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 90dB의 청력손실로 측정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검사결과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재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좌측 귀에 대하여, 2017년 특별진찰결과 만성 중이염 소견이고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임피던스 검사 및 전음성 난청의 성분, 과거력을 고려하였을 때 중이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만성 중이염 병력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만성 중이염 진단 전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성 중이염 병력이 존재하는 좌측 귀의 청력 상태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같은 진단내용으로 장해급여를 2회 청구하여 부지급처분을 받고 피고의 내부 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후 재차 장해급여지급을 청구하였는바, 현재 시행 중인 피고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선행 부지급처분을 뒤집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원용하는 판결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정들을 달리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