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11. 선고 2024구단74130 판결

원고는 B(주) 소속 근로자로 2023. 11. 17. C 현장 D동 지붕층에서 거푸집 작업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다 자재에 걸려 넘어졌고, 그 사고로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좌측 경골 신경손상, 좌측 비골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4. 5. 2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4. 5. 27.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좌측 발목 관절 가동범위 제한 미약함, 좌측 1, 2, 3, 4, 5 족지 관절 가동범위 제한 미약함, 좌측 1족지, 발목관절 신경손상에 의한 심한 동통, 좌측 2, 3, 4, 5 족지 신경손상에 의한 일반 동통'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❶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1족지, 좌측 발목관절)으로 제12급 제15호, ❷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2, 3, 4, 5족지 신경손상에 의한 일반동통)으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4. 8. 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지

관계 법령

인정사실(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는 '경골 및 비골 신경 손상으로 운동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능동측정으로 원고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다음과 같다.

능동측정으로 원고 좌측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은 다음과 같다.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 2호는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원고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3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여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호 가목 6)항}.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원고 좌측 1족지의 중족지관절 운동범위는 25도(정상운동범위 80도), 지관절(제1발가락관절) 운동범위는 10도(정상운동범위 3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좌측 2족지의 중족지관절 운동범위는 25도(정상운동범위 70도), 지관절(제1발가락관절) 운동범위는 20도(정상범위 40도)로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상태여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10호 나목 2)항}.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