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0. 22. 선고 2024구단7697 판결

관계 규정

원고의 주장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피고가 작성한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 개정(안)'은 주관적 항목(지속적 통증 호소, 통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 또는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과 객관적 항목(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객관적 항목에 관한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통증(신경통, 흉부 압통, 운동 시 동통)이 잔존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주관적 항목 외에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객관적 항목에 관한 인정기준까지 충족하여야만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객관적 항목에 관한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흉부외과 전문의는 2025. 3. 14. 원고에 대한 신체 진찰을, 2025. 3. 20. 흉부 CT를 각각 시행한 뒤 '신체 진찰에서 흉벽 운동이나 기침을 유도하여 청진하였을 때 늑골 골절에 의한 파열음이 관찰되지 않았고 다른 이상 호흡음도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흉부 CT에서 우측 늑골 골절들이 모두 유합되어 피질골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골절 부위가 견고하게 유합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원고의 경우 각 형성이 미미하고 회전변형 등에 의한 부정유합도 없다. 따라서 우측 늑골 골절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연부조직 손상)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할 수 있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데 의학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