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30. 선고 2024구합55648 판결

원고는 2019. 6.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표자(이하 ‘참가인 회사 대표자’라 한다) 직속 법무감사팀에 소속된 전무로서 법무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 회사는 2023. 6. 19. 노무법인 D를 통해 부서의 통폐합 및 조직 재정비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2023. 6. 21.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진행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여 2023. 7. 14. E를 총괄지원실 전무, F을 경영지원실 실장, G을 경영지원실 프로, 원고를 경영지원실 프로로 각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사명령(이하 원고의 보직을 변경한 부분을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기존 조직도와 변경된 조직도는 별지 1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 후 받은 업무인수인계서에 기재된 원고의 인수업무 내역은 ’회의 공지 및 회의록 관련 업무, 비품관리, 네이버 카페관리, 시설관리‘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6. ’이 사건 인사명령을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원고와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인사명령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H),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 회사는 2025. 2. 25. 원고가 병가 등 처리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직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I), 2025.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25가합20587).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에 해당함에도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인사명령 과정에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이 사건 인사명령 과정에서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참가인 회사는 2025. 2. 25.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를 마쳐 더 이상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직처리를 다투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25.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4. 2. 25. 종료되어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하는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 조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 등 인사명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징계와는 개념상 구별된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가 소속된 부서를 통폐합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과 권한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 당시 시행 중이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는 징계의 종류를 ’경고,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 회사가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징계전직 또는 전근은 2023. 8. 2. 개정된 취업규칙 제67조에 비로소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었다). 이 사건 인사명령을 원고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업무상 필요성 유무

인사이동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인사 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가 소규모의 사업자이기는 하나,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별로 구체적인 담당업무가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전까지 근로계약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법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명령 후 원고가 인계를 받은 업무는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큰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관리 등 업무 외에는 사무용품 구입, 냉장고와 물통 청소 및 복사지와 1회용컵 관리 등의 업무였는바, 이는 원고의 전문성이나 능력,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특히 참가인 회사 대표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부터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23. 8. 11. 고충해결 면담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3. 8. 14.부터 2023. 8. 27.까지 대기발령을 하였고, 2023. 9.경에는 원고의 근무지를 서울 성북구 J 소재 사무실로 이동시킨 후 원고에게 해당 사무실의 청소를 주된 업무로 맡기기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의 판단 근거로 다면평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법무감사팀을 없애는 것은 다면평가와 관계없이 참가인 회사 대표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전 참가인 회사 대표자 직속 팀인 법무감사팀에 혼자 소속되어 있었고, 팀원도 없어 리더십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의 직원 7명의 원고에 대한 업무평가 및 리더십평가 결과를 이유로, 법무감사팀을 해체하여 원고를 경영지원실 소속 실원으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 대표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 전인 2023. 2. 6.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가수금 변제 가능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후로도 2023. 5. 9. 위 회사의 중임등기 신청, 2023. 6. 1. 개인적 법률문제에 관한 지시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불화가 있었던 점, 참가인 회사 대표자가 조직개편과 법무감사팀의 폐지를 결정한 시기, 이 사건 인사명령 내용과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대표자 사이의 갈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