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4. 선고 2024구합61933 판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3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9.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D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D센터’라 한다)의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23. 8.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효력 발생일: 2023. 8. 8.)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23. 8. 7.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3. 8. 1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3. 9.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원고는 2023.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1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원고는 2022. 10. 27. F의 G, I과 함께 용인시 소재 ‘K’이라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L’이라는 유흥업소에 출입하였고, 이후 여성 파트너들과 나와 위 유흥업소 2층에 위치한 ‘M’라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 원고는 2023. 1. 10.에도 G, I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유흥업소에 출입하였고,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 위 2차례 유흥업소 비용(성매매 비용 포함)은 총 300만 원이고, 방문 당일에 G이 결제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다만, 원고는 G의 비용 부담이 컸다고 생각하여 2023. 1. 10. 이후 자신과 I이 G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각 40만 원씩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은 향응 수수가 아니라 사적인 교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G이 소속되어 있는 F는 이 사건 D센터의 3PL통합센터로 지정된 회사로, 참가인의 여러 협력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받아 이 사건 D센터로 납품하는 물류대행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G과의 2022. 10. 27.자 및 2023. 1. 30.자 저녁식사에서 참가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고, ‘N물류팀장 3PL 점검 미팅 후 저녁식대 정산’, ‘N물류 3PL 운영 미팅 후 야근식대 정산 건’이라는 내용으로 위 각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결재를 상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참가인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G이 2차례 유흥업소에서 지불한 비용(총 300만 원)은 사회통념상 친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달리 위와 같은 비용 지불이 접대나 향응 제공이 아닌 원고와 G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업무상 이해관계자인 G으로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주류, 유흥종사자의 접객행위, 성매매의 향응을 2차례 제공받은 것은 ‘업무상 부정하게 향응을 수수받은 경우’, 즉 취업규칙 제57조 제2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거래의 공정성이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이자 현행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로서 참가인뿐만 아니라 O 그룹의 여타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제보되어 알려지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는바,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취업규칙 제57조 제10호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은 2023. 7. 13. 09:01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물류팀장의 술, 성접 대... 떡의 왕’의 제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이 주식회사 O, Q 주식회사, 참가인 및 H의 각 부서별 전체메일로 발송되고, 214명이 수신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동영상 2개는 ‘L’이라는 유흥주점에 설치된 CCTV를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2022. 10. 27. 원고, I, G이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거나, 이들이 여성과 함께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M’ 모텔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리

판단

원고가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팀장으로부터 2차례 유흥주점에서 주류, 유흥종사자의 접객행위, 성매매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위반이자, 참가인의 P 실천지침, J를 통해 금지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을 포함한 O 그룹은 R 제공, P을 원칙으로 삼아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시행하여 왔고, 이는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성실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다. 특히 참가인의 업계 특성상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많아 이해관계자의 향응에 대하여 엄정한 정책을 취하여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컸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D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사규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하며 비위행위를 예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2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 특히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에는 유흥주점 접대뿐만 아니라 성매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협력업체들과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게다가 원고의 향응 수수 사실은 이 사건 제보를 통해 다른 계열사 임직원들에게도 알려졌는바, 참가인의 질서, 근무기강, 명예도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품위손상 및 위법·부당행위’로 그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 [별표 8]에 따라 ‘해고(6의 나항)’ 또는 ‘정직~해고(6의 아항)’의 양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로서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원고는,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57조 제25호에서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P 실천지침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대접을 받는 것은 향응수수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J는 향응·접대를 O 또는 관계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지침은 O 전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O 인트라넷의 전자게시판에 게시되었고, 이에 관한 안내, 사내 켐페인,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사 게시판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J를 위반한 O 계열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공지하면서 금지 내용을 주지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G으로부터 2차례 제공받은 향응은 총 60만 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2023. 7. 13.자 진술서, 2023. 8. 2.자 초심 징계위원회 회의록,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원고의 2023. 11. 10.자 소명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G이 2022. 10. 27. 및 2023. 1. 10. 당일 성매매 비용을 포함한 유흥업소 비용으로 각 150만 원씩을 지불하였고, 이후 원고와 I은 G의 부담이 컸다고 생각하여, G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각 40만 원씩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G이 유흥업소 방문 당일 성매매 비용을 포함한 유흥업소 비용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후 원고와 I이 G에게 각 40만 원씩을 돌려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G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이 6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후 G에게 현금으로 40만 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P 실천지침에서 불건전업소에서 접대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앞서 본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초심 징계위원회 이후 G에게 6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수수한 향응액의 일부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훼손된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8년 O 계열회사가 향응·금품 수수를 사유로 징계한 사건은 10건인데 그 중 해고를 내린 사안은 없는 점, H 소속 직원의 폭행행위는 중대 사건에 해당함에도 해고에서 정직으로 징계양정을 낮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2018년 사건은 판촉사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모션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던 상황에서 판촉사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던 사건으로, 이 사건 해고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H 소속 직원의 폭행행위의 경우 징계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쌍방 간의 폭행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징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리 인정됨으로써 징계양정이 감경되었던 사안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건은 이 사건 해고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원고는, S 대표, T 상무와의 각 통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O 계열회사의 임원의 성추행 사건 이후 회사가 강경하게 임직원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원고에 대해서 이 사건 해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가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까지 발송됨으로써 O 그룹 전체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참가인과 O 그룹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원고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완곡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보여주기 식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