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6418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2.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E, F병합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는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위법ㆍ부당한 전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6, 9 내지 11, 13, 15,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❶ 참가인은 미국 H사(이하 ‘글로벌 본사’라 한다)의 대한민국 현지 법인이다. 참가인은 글로벌 본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매트릭스(Matrix)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고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PTC 직무는 Patner Enablement(파트너사 지원) 매트릭스 조직 내에 속해 있었고, 동일한 매트릭스 조직 내가 아닌 타 매트릭스 조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Job Posting(일종의 채용절차)을 거쳐야 한다.

❷ 참가인이 2021. 8. 10. 원고 B에게 발송한 PTC 직무에 관한 직무설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PTC 직무는 대한민국 내 파트너사 또는 파트너사가 되고자 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H 제품 안내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❸ 글로벌 본사는 PTC 직무가 속해 있던 Technical Presales and Deployment 팀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14개국의 PTC 직무를 폐지하였다. 참가인은 글로벌 본사의 방침에 따라 2023. 3. 31.자로 PTC 직무 등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❹ 참가인은 2023. 3. 23. 원고들에게 ‘2023. 3. 31.자로 직무가 해제되고, 새로운 직무가 부여될 때까지 직무해제가 유지된다’는 내용의 직무해제확인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23. 5.경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PTC 직무 담당자들을 재배치하기 위해 Patner Enablement 매트릭스 조직 내 Patner Frontline Support Team 산하에 TSE 직무를 신설한 후 원고들에게 TSE 직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❺ 참가인은 2023. 5. 9. 원고 B에게 TSE 직무에 관한 직무설명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직무설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TSE 직무는 아시아 지역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담당 H 제품 분야 및 파트너 센터 플랫폼 기능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각종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❻ 참가인은 아래 표 원고별 통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같은 표 원고별 발령내용란 기재와 같이 전직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❼ 원고 C가 발령받은 PCTS Support Engineer에 관한 직무기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❽ 참가인의 직무 체계는 ‘직무군/직군(Profession) ⇒ 직무(Discipline) ⇒ 역할(Role)’ 순으로 구성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전직 전 직무군/직군은 Technical Support이고, 직무는 PTC였으며, 역할은 Partner Technical Consulting IC3였다. 이 사건 전직 이후 원고들의 직무군/직군은 Technical Support이고, 직무는 TSE이며, 역할은 Technical Support Engineering IC3이다.

❾ 원고들이 참가인과 각 작성한 고용계약서 제2조는 ‘원고들의 담당업무, 직위 및 근무장소는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조는 ‘회사는 회사의 조직체계,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의 업무분담, 배치전환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2022. 4. 28. 체결한 단체협약 제34조 제3항은 ‘회사는 직무가 폐지된 조합원들에게 재배치 기회를 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8, 14, 16, 27 내지 30, 32, 34호증, 을나 제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참가인은 글로벌 본사의 방침에 따라 Patner Enablement 매트릭스 조직 내의 PTC 직무가 속해 있던 Technical Presales and Deployment 팀이 외주화됨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던 PTC 직무를 폐지하였다.

❷ 원고들이 참가인과 각 작성한 고용계약서, 참가인의 취업규칙,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2022. 4. 28.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참가인의 경영상 필요 내지 판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무가 폐지될 수도 있고, 그 경우 폐지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직원의 업무가 재배치될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❸ 참가인은 글로벌 본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매트릭스 조직 내가 아닌 타 매트릭스 조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Job Posting을 거쳐야 하며, 원고들 또한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❹ 참가인은 조직체계, 인사제도, 원고들의 기존 직무, 각 부서별 필요인원 및 인력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글로벌 본사와 협의를 거쳐 원고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PTC 직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별도의 Job Posting에 따른 선발 절차 없이 원고들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는 TSE 직무를 신설한 후 이 사건 전직을 단행하였다.

❺ 원고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PTC 직무와 이 사건 전직 이후 배치된 TSE 직무는 모두 Technical Support 직군에 속한다. 위 각 직무는 H의 파트너사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요구되거나 우대되는 자격요건 및 기술요건, 대상 고객, 업무 내용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❻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PTC 직무의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시 취급하는 H 제품 등의 수가 35개이나, TSE 직무의 경우에는 그 직무 수행시 다루는 H 제품 등의 수가 1개(파트너센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소속 SA(제품 분야, Solution Area)에 따라 일부 제품 분야(원고 A, C: Infrastructure 제품, 원고 B: Security)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C, B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역, 원고 C가 이수한 기술교육 이수내역에 의하더라도, PTC 직무와 TSE 직무는 그 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술의 수준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❶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임금, 수당, 복리후생, 직급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장소 등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❷ 참가인은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관계없이 타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최신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원고들은 언제든지 Job Posting을 통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TSE 직무 수행이 영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❸ 원고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PTC 직무에 비하여 TSE 직무 자체가 원고들의 이력, 자기개발 등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각 3회 이상 미팅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도 직무폐지 및 원고들 등의 재배치에 대하여 소통하였으며, 2023. 7. 27. 원고들 등을 대상으로 직무설명회를 개최하여 TSE 직무를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전직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들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이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사건

2024구합6418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서희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D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이승재, 오혜정

변론종결

2025. 5. 30.

판결선고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