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14. 선고 2024구합64789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8,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3 기재와 같다.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원고의 동기, 뉘우치는 정도 및 비위행위 이후의 정황,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원고의 복직에 대한 주변인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1, 13 내지 15, 17, 21 내지 24, 3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각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각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선거인단 모집 지시 부분, 제2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침해 및 유출) 및 제4 징계사유(전자기록등 손괴 및 업무방해)이다.

❷ 제1 징계사유 중 선거인단 모집 지시 부분은 이 사건 센터 다문화지원팀의 팀장인 원고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평가자인 팀원 G에 대하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선거인단 모집 지시를 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해함으로써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원고는 위 비위행위 외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G를 따돌리고, G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바, 고의성이 다분하고 비위의 정도도 비교적 무거우며, 원고가 다문화지원팀의 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팀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❸ 제2 징계사유는 원고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총 54회에 걸쳐 이 사건 센터의 아이돌봄팀 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해당 계정 내의 비공개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내려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제4 징계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2021. 12. 17.자 해고 결정에 앙심을 품고 업무 관련 전자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 각 비위행위에 관한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제2 징계사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정2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벌금 700만 원, ▶ 제4징계사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124):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벌금 800만 원].<각주1>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는 모두 고의에 의한 업무 관련 범죄행위로서, 이 사건 센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원고가 권한 없이 아이돌봄팀 메일 계정에 침입한 횟수, 기간, 무단으로 취득ㆍ유출한 자료의 양 및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비위의 정도 및 경중 또한 매우 무겁고 심각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사적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아이돌봄팀 메일 계정 내 비공개 자료를 시의원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했어야만 할 긴급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 즉 이 사건 센터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 및 폐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거나 그에 준하는 정황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2 징계사유에 관한 비위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❹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행위는 이 사건 센터의 포상 및 징계규정 제2조, 이 사건 센터와 F노동조합이 체결한 2021. 6. 9.자 단체협약서 제17조가 각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센터의 복무규정 제34조 및 위 단체협약서 제19조 제1항이 각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❺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각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지위,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센터의 직장 내 근무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업무가 방해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1]

[별지 2]

[별지 3]

각주1) 현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4구합647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지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성훈

변론종결

2025. 2. 14.

판결선고

202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