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11. 선고 2024구합662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8. 1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9. 7. 원고로부터 ‘참가인이 2023. 8. 30.부터 2023. 9. 6.까지 중 근무일인 6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참가인은 2023. 10.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8.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상의 통상해고사유 및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D).

라.

원고는 2024.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29.「원고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의 사유로 동시에 규정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참가인에게 별도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또는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취업규칙

원고의 취업규칙(갑 제3호증, 을가 제8호증)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 8, 10호증, 을가 제5, 7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취업규칙상 징계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이상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❶ 원고는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❷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은 “계약기간 중 무단결근 월 3회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 제3호는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또는 1월 합산 5일 이상 또는 1년 합산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66조 제14호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외출, 무단조퇴 및 당직불이행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제63조의 징계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의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에도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❸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일련의 경과, 참가인이 2023. 8. 30.부터 2023. 9. 6.까지 중 근무일인 6일 동안 결근하게 된 경위 및 내용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참가인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2024. 2. 7.자 불송치결정 및 검찰의 2024. 9. 27.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이 있었으나, 이는 이 사건 해지통보가 있었던 때로부터 수개월 내지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❹ 따라서 원고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제64조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심의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한편, 참가인은 시용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취업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채용된 자로서, 취업규칙 제3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2조에 따라 제64조(징계심의)가 적용된다].

❺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9. 4.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그 소명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4항에 따라 소명 없이 징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측과 참가인이 2023. 9. 4.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할 때, 관련 대화내용은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출근을 독촉하고 무단결근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참가인에게 결근의 경위 및 사유(직장 내 성폭력 피해 여부), 무단결근 해당 여부(부득이한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4구합662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경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5. 3. 14.

판결선고

2025. 4. 1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