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구합72735 판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 구제받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23. 11. 23. 원고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이하 '2차 감봉'이라 한다) 2024. 11. 12.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차 감봉과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각각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 사건(D)에서 2025. 8. 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이 사건 화해는 1차 감봉 및 2차 감봉, 이 사건 해고,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을 비롯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 및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할 의사는 없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감봉액에 관한 청구를 이미포기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감봉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1차 감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법령상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참가인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법률상 불이익이라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 화해로써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관계의 종료 및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민 · 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1차 감봉이 부당한 것인지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장래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실질적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통해 원고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