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4. 10. 선고 2024구합74342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약 1,4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각 피고보조참가인은 '참가인 ○○○'으로 특정한다)은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

원고는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전년도 말경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다음 연도의 수행인력(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인력을 고용하였다(이하 각 연도별 공개채용을 '○년 공개채용'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개채용'이라 한다). 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이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이를 해지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되었고,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공개채용으로 고용된 인원 중 7명(참가인 A, B, C, D 포함)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는 1명(참가인 E)만을 선발하였다.

참가인들은 아래의 채용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선발되어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31. 모두 종료하였다. 원고는 2024. 1. 1.부터 2026. 12. 31.까지 3년간 이 사건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인력의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

피고 및 참가인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가부

계속근로기간의 2년 초과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제2항은, 원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를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개채용을 위한 모집공고에 근로계약 기간을 해당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12개월)'로 명시하여 수행인력을 모집하였다.

위 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기관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제1, 9항),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을 미리 정하여 채용대상자를 선발하되, 필기시험, 실기시험이나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2, 9항).

원고는 2020년 공개채용 모집공고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인력 선발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동점자 발생 시에는 서류심사기준의 상위항목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2021년 내지 2023년 공개채용 모집공고에 1차 서류심사의 배점을 40점, 2차 면접심사의 배점을 60점으로 정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를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에는 서류심사기준의 상위항목 고득점자와 연장자를 우선하며, 합산점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락으로 불합격처리하는 것으로 선발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면접심사의 평가항목을 '① 해당 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및 적합한 품행, ② 노인돌봄 관련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성실한 활동의지 및 직무수행 발전가능성'으로 상세히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의 면접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 중 일부를 원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사건 각 공개채용 모집에 응시한 지원자들은 모두 위와 같은 서류심사및 면접심사 절차를 거치고 합산점수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처리되었는데,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에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응시인원보다 더 적은 수가 채용되어 불합격자가 발생하였다. 참가인 A, B는 2019년부터, 참가인 C, D은 2020년부터, 참가인 E은 2021년부터 각 2023년까지의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매년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류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심사를 거쳤고(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H, B, C, D의 경우 2021년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 계약하였다), 특히 참가인 C, D은 당초 2020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불합격하였다가, 결원 충원을 위한 추가 채용절차에서 합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공개채용은 실질적 경쟁절차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들은 2022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사회복지사 부문 모집에 응시한 9명 가운데 면접심사에 불참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였고, 2023년 공개채용 절차에서 사회복지사 부문 모집에 응시한 10명 가운데 면접심사에 불참한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각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의 모집공고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I의 사실확인서(을나 제8호증)에 의하면 I은 '응시자가 부족해 난감해 하던 전담사회복지사들의 권유로 2023년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근로의사가 없어 면접심사에 불참'하였는바, 응시자 부족으로 인해 채용절차가 지연·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응시자들에 의해 실제 채용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모집공고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과 '심사점수 총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과락)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22년 및 2023년 공개채용 절차의 면접심사 단계에서 불참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들에 대하여 태도, 전문지식, 경험 등을 평가하는 면접심사가 진행된 점, 원고는 위 심사결과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합산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을 2022년 및 2023년 공개채용 절차의 합격자로 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위 각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구 고용정책 기본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 분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하면,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구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포함되고, '직접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별로 설정된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에 따라 수행기관은 사업수행인력 중 취업취약계층 채용비율이 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1항), 그 서비스와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하여 방문·전화·ICT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업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위 고용노동부 합동지침에 의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한다.

한편 구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그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와 예산집행률,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을 부여받는데, 저성과 일자리사업의 경우 폐지·통합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에서 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 6개월 이상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층가구,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에게는 서류심사 가산점 5점을 부여하였으며, 성과평가를 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에 성과입력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구 고용정책 기본법상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용(인건비, 교육비, 운영비 등) 중 79%를 재정지원(국비 70%, 도비 9%)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1%만을 원고의 군비로 부담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는 이 사건 사업이 위와 같이 저성과 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근무성적의 평가결과를 재계약시 반영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참가인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매년 참가인들을 선발하였는데(다만 참가인 H, B, C, D이 2021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공개채용 절차는 실질적인 경쟁절차로 기능하였고, 특히 참가인 C, D의 경우 2020년 공개채용 절차에 불합격하였던 적도 있었으므로, 참가인들은 심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국비와 도비로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개채용 모집공고에 '근무기간 등 채용조건은 상급기관 지침 및 예산의 변경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9조 제3호에도 '이 사건 사업의 위·수탁계약 변경, 조정, 중단, 해지, 폐지, 종료, 만료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였는바, 참가인들도 이 사건 사업이 국가정책변경 등 외부적 사유로 중단될 경우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노인맞춤돌봄사업 관리규정'에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는 규정(제31조 제1항)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리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이나 재계약에 관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위 관리규정을 제정한 2021. 1. 27. 이후로도 2022년 및 2023년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참가인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관리규정에서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