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77747 판결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가 제3∼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D가 2023. 8. 4.자 회식 이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고, 그 진술도 일관된 점, ② CCTV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D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가리킨 장면이 관찰되는 점, ③ 원고 역시 2023. 8. 9. D에게 사과한 점 등을 이유로 D의 피해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고, D의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 원고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①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③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감봉 중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대부분은 모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 역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을가 제3∼5호증에 의하더라도, D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고, D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 원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우므로, D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아가 여성 직원의 가슴을 가리키며 ‘배부르면 여기 보다 배가 더 나와야지’, ‘두 군데 다 동그랗게 나와야지’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에 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