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13. 선고 2024구합78443 판결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두35592 판결 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징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은 후 그 재심판정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징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고, 그 밖에 '근로관계 종료 후 해당 징계로 인하여 받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별건 사유로 감봉의 징계(이하 '별건 감봉'이라 한다)를 받고, 2024. 11. 12.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실, 원고가 별건 감봉과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5. 8. 6. 해당 사건의 재심단계(G)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화해는 이 사건 감봉 및 별건 감봉, 이 사건 해고,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을 비롯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 및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화해로써 참가인에서 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해의 효력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감봉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계약직 관리 규정 등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일부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동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직원의 인사노무 관리, 인적정보 공유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태 및 평가 정보, 직무상 비위행위 정보, 징계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내부규정상 징계이력 등은 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참가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고, 설령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