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13. 선고 2024구합78573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 17, 21, 2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후 직무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입사지원서 및 관련 서류 또한 제출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참가인의 청약의 유인(참가인의 채용공고) 글 원고의 청약(원고의 채용 지원)글 참가인의 승낙(참가인의 합격통보)'을 거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본채용을 예정한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고 있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4, 14, 20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본채용을 예정한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❶ 이 사건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글 면접 글 교육 글 입사' 단계로 구분된다. 이 사건 채용공고의 '교육일정' 부분에는 '㉠ 교육: 면접 합격 익일부터, 영업일기준 3일, 야간: 15:00 ~ 22:00, 센터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교육비:일 5만원(식대포함, 교육 수료 시 지급, 중도 포기 시 전액 미지급), ㉢ 입사: 교육 수료 후 최종합격자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❷ 참가인은 2024. 1. 30. 원고에 대한 화상면접을 실시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하였는데,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원고의 면접 합격을 축하하는 내용과 향후 진행될 교육일정 및 필수진행사항 등을 안내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❹ 이 사건 채용공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공고로서 근로계약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시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즉 청약에 대한 승낙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채용공고 및 합격통보 문자메시지의 내용, 실제로 진행된 채용절차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접 합격자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교육전형'을 통과하여야만 참가인에 입사할 수 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지된 이상,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면접 합격 통보를 받은 후 교육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의 성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교육과정 중 참가인에게 입사지원서,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❺ 나아가 계약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성격을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나(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원고는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담당업무인 '고객 등에 대한 응대 상담'이라는 근로를 제공한바 없고, 2024. 1. 31. 10:00경부터 14:00경까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받기만 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은 교육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교육만 받은 것을 두고 종속적 관계에서 참가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사건

2024구합78573 부당채용내정취소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정민용

변론종결

2025. 12. 12.

판결선고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