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구합84936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 24, 25, 41,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1, 28, 30 내지 36, 42, 48 내지 50, 53호증,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4,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은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할 때,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❶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12. 10. 참가인의 보도국 소속 기상캐스터로 채용된 후 약 8년 동안 기상캐스터, 라디오 진행, 아나운서, 뉴스 앵커, 리포터, 기사 작성 업무 등 방송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음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내용이 방송 관련 업무로만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직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❷ 그러나, 참가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 기상정보 코너의 효용 상실, 원고의 역량 미달, 편집인력의 충원 필요성을 들며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라디오 뉴스와 기상정보 코너가 폐지되고, 참가인의 ‘E’, ‘F’, ‘G’, ‘H’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된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은 2023년도 및 2024년도에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신입 기자, 신입 아나운서 및 경력 기자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기간제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프로그램 또한 3편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 참가인 측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나운서가 부족하여 업무에 부하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투앵커가 아니고 원앵커로 가는 게 좀 안타깝고 방송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전직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가 수행할 방송 관련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참가인은 원고의 역량이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역량 내지 직무수행능력이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와 I 보도국장 사이의 2024. 1. 9.자 대화녹취록에 의하면, I 보도국장이 원고에게,『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내에서 이미지가 안좋아졌고, 이로 인하여 방송 일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같이 하기 힘들겠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 사건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방송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것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전직이 이루어질 무렵 참가인의 보도국 소속 편집제작팀에서 뉴스PD/편집 업무를 담당하던 총 4인[뉴스 편집 담당자 1명(J), 뉴스PD 3명(K, L, M)] 중 1인의 업무가 전환되어 결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가 전환된 사람은 뉴스 편집을 담당하던 J이 아닌 뉴스PD였던 M이었다. 참가인은 M의 업무가 전환되어 결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뉴스 편집 담당자였던 J을 뉴스 PD로 전환함에 따라 뉴스 편집 담당자를 충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당 기간 뉴스 편집 담당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업무에 숙달된 J을 뉴스PD로 전환하고,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원고를 뉴스 편집 담당업무로 배치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 외에도 다른 인력을 뉴스 편집 담당업무자로 배치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❸ 원고는 카메라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참가인의 기상캐스터로 선발되었고, 이후 약 8년 동안 기상캐스터, 라디오 진행, 아나운서, 뉴스 앵커, 리포터, 기사 작성 업무 등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참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아나운서로 게시되어 있었는바, 장래에도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가 있었다. 보도국 편집요원은 원고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는 그 내용 및 성격이 완전히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고에게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불이익을 가져옴에도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전직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사건

2024구합84936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두

담당변호사 남장현

변론종결

2025. 9. 5.

판결선고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