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구합86239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9.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B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3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이 원고에게 최종 합격통보를 하고, 합격자 예비 소집 등의 절차까지 진행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채용내정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합격취소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합격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채용내정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이 사건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글 필기시험 글 면접시험 글 합격자임용(신체검사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 단계로 구분된다. 이 사건 채용절차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❷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한 채용공고의 '7. 전형일정 및 기타사항' 중 '전형일정' 부분에는 '채용공고 글 입사지원서 접수 글 필기시험 응시대상자 발표 글 사진 등록 글필기시험 글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발표 글 면접시험 글 최종합격자 발표 글 신체검사및 신원조회 글 임용(수습)[※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적격자]' 단계로 전형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기타 '유의사항' 부분에는 '11.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참가인의 2023. 12. 19.자 최종합격자 공고문의 '3. 예비합격자 안내' 부분에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또는 임용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체합격처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❸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 ·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되는바, 앞서 본채용공고 및 최종합격자 공고의 내용 및 이 사건 채용절차의 진행방식(블라인드)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단계를 통과하여야만 임용에 이르게 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지된 이상, 참가인이 2023.12. 19.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공고하였다거나 최종합격자 예비소집절차 등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채용(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 ·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채용내정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사건

2024구합862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류기준

변론종결

2025. 9. 5.

판결선고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