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13. 선고 2024구합9082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28호증, 을 제3, 4,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서장이 감찰조사를 하지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유를 근거로 위법한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였고, 위 경고처분을 근거로 그 후속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필요가 없었고, 원고의 생활상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원고와의 파견 협의도 없이 부서장의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앞서 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근거, 갑 제3 내지 11, 14 내지 27, 29 내지 35호증, 을 제1, 2, 5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대외기관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대외기관 ○○직원 ○○ 지침」에 의하면 '①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②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학력, 경력 등)을 갖춘 직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직원'이라는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파견직원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파견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경력, 산업보안 및 대외기관 교류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한 점, 경제학 전공으로 동 분야 전문성을 갖췄으며, 관련 보고서·첩보도 다수 작성해와 이 사건 파견기관에서도 적절한 업무수행 기대된다'라고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 파견기관은 산업기술의 혁신·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 점, 원고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입사 이후 경제 안보 및 대외기관과의 교류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검토 및 판단이 피고의 내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난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소속 부서 내 직원들 다수가 원고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원고와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상황으로 사무실 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함께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 인화 등과 같은 사정을 함께 감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각주1) 피고 직원의 실명, 파견 기관명, 피고의 내부 지침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한 사항은 비실명으로 언급하기로 한다(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