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92586 판결

원고는 2023. 10. 10. 피고에게 '피신고업체의 대표이사인 피신고자가 확정보험료신고와 관련하여 외주비를 상품구매로 허위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를 허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23. 12. 15.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신고를 송부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신고업체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77,924,720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에 피신고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4. 6. 27. 피신고업체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따른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피신고업체는 2024. 7. 3. 과태료 80만 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24. 8. 12.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피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들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로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피신고자가 확정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외주비를 상품구매로 허위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이 사건 신고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 허위신고 행위와 관련하여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도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신고업체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제57조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피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목에서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피신고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허위 신고하여 과소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및 그 이행'과 관련된 행위(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제57조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