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52244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부터 2008. 3.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채탄작업 · 굴진작업 ·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07. 9. 12.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다(이하 '제1 진단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3.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이하 '제2 진단일'이라 한다) 2018. 5.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2호로 결정하여 2019. 9. 26.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장해보상연금 지급 시작일을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제2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인 2015. 12. 1.로 하여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시작일을 제1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인 2007. 10. 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4. 12. 3. 피고에게 2007. 10. 1.부터 2015. 11. 30.까지의 장해급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제2 진단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 진단일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5. 1. 2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데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1.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 · 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 · 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 과정에서 심리 · 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을 허용할 경우, 추가 · 변경된 거부처분사유가 당초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분사유 추가 · 변경 제한 법리에 따라 처분청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추가 · 변경된 거부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는 본래 장해급여 청구서상 진단일(제2 진단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 진단일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 원고는 해당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관계 규정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한 2024. 12. 3.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감각신경성 난청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

나)

원고는 1974. 1.부터 2008. 3.까지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07. 9.12.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는 악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2007. 9.12. 이후에도 소음 노출로 인해 진행된 후 원고가 소음 노출 작업을 중단한 2008. 3.경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 고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08. 3.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3년이 경과한 2011. 3.경에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2015. 11. 3.을 증상 고정 시점으로 보아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를 한 2018. 5. 21.에 중단되었다고 보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므로(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장해등급 결정을 한 2019. 9. 26.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가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한 2024. 12. 3. 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5구단52244

판결선고

2026. 1.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