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20. 선고 2025구단52676 판결

원고의 주장

관련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심사결정서(갑 제2호증), 재결서(갑 제3호증)에는 피고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52조)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이 사건 법정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의 대리인이 조사 과정에서 기본급 3,200,000원 외에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업주 역시 조사 과정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3,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구두로 정한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주 6일 근무함으로써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③ 사업주가 서울지방고용노

설령 원고와 사업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정된 시간대(10:00경부터 22:00경까지)에 근무한 이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해당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시정 지시를 받아들일 경우 소규모 식당의 자영업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당 지시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원고가 주방보조 · 서빙 · 설거지 업무를 수행한데 불과하여 주방장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원고와 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가 3,000,000원 내외의 월 급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월 3,200,000원을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방보조 · 서빙 · 설거지 업무 외에 주방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더러(사업주도 원고가 2023년 설 이후에는 주방장급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주일에 6일, 10:00경부터 22:00경까지 근무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도 매우 길었으므로, 유사 직역의 단순노무자에 대한 통상 인건비가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시정 지시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정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 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월 3,200,000원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원고가 업무상 질병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