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53314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과거 의무기록(E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4분법으로 추정됨)

주치의 소견(D이비인후과, 2023. 1. 31.)

순음청력검사: 우측 69, 좌측 71

특별진찰결과(F병원, 2023. 2. 27.)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26%, 좌측 32%

임피던스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80dBnHL, 좌측 70dBnHL

판단

원고는 1940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82세의 고령이었고, 소음 사업장에서 퇴사한 지 약 35년이 지난 시기였다. 그러나 원고는 약 24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을 훨씬 초과하는 108.6dB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의 청력역치의 증가에 있어 노화성 변화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당 부분(40% 정도)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108.6dB의 소음에 24년 10개월 노출되었다면 청력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할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E이비인후과 의무기록상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부터 약 20년 후인 2008. 3. 14.경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우측 32dB, 좌측 38dB인 점, 2018년 급격한 청력 악화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E이비인후과 의무기록상 순음청력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른 청력측정방법인 6분법이 아니라 4분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청력검사결과의 전체 자료가 없어 그 신뢰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위 우측 32dB, 좌측 38dB의 순음청력검사의 시행일이 2008. 3. 14.경인지도 기록상 확실하지 않다. E이비인후과 의무기록상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2008년경 원고의 양측 청력역치가 40dB 미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근로자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난청을 자각하는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원고는 과거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부터 이미 청력이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소음노출 중단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난청을 진단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소음성 난청(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특별진찰 당시 양측 고막의 경한 함몰 소견을 보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감정의(이비인후과)는 측두골 CT에서 특이소견에 없어 청력역치에 큰 영향을 주지않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적어도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돌발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노출된 소음의 영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