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6. 10. 선고 2025구단54142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주치의 소견(2021. 5. 26. F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dB, 좌측 37dB(1회 실시)

주치의 소견(2023. 4. 13. E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7.5dB, 좌측 48dB(1회 실시)

1차 특별진찰 결과(2023. 6. 22. 전북대학교병원)

양측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2차 특별진찰 결과(2024. 2. 17. G병원)<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2021. 5. 26.자 F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순음청력검사는 단 1회만 실시되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청력검사 중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신뢰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위 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F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는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주관적인 반응에 의존하는 검사이므로 같은 검사를 반복하였을 때 대략 10dB 이내에서 청력역치가 변동할 수 있다. 어음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동일하게 피검자의 반응에 의존하는 주관적 검사에 해당하고, 임피던스검사는 고막 및 중이의 기능을 평가하는 기초적 검사에 불과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다. 순음청력검사를 1회만 시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측정된 청력역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1회 시행된 검사에서 우연히 조금 더 낮거나 높은 청력역치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반복검사를 통해 측정된 역치의 정밀성을 확인하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와 같은 객관적 검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성을 확인한다. F이비인후과 검사결과는 우연히 청력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G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 42dB로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인 40dB을 초과한다. 위 감정의는 '반복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함께 시행된 G 특별진찰결과가 원고의 청력역치를 더 정확하게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메디안)의 연령별 6분법 평균 역치에서 소음 노출 중단 시점인 2021년 당시 원고 연령에 해당하는 60세(12dB)와 G병원 특별진찰이 시행된 2024년 당시 원고 연령인 63세(14dB) 사이에는 2dB의 차이가 있다. G병원 특별진찰결과에서 가장 좋은 역치인 42dB에서 위 차이값을 감산하면 2021년 추정 좌측 청력역치는 40dB로 계산된다.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2021년에도 40dB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1977. 9. 1.부터 1980. 5. 30.까지, 2011. 4. 1.부터 2021. 5. 1.까지 합계 12년 10개월 동안 식품공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와 같은 소음 노출력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원고의 청력도는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이 나빠지는 하강형으로,4000Hz에서 notch가 나타나고 8000Hz에서 회복되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C5dip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고음역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면서 C5 dip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점, 위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도는 노인성 난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청력도 이기도 하지만, 소음성 난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청력도에도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는 청력손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의 청력역치는 비슷한 나이대의 일반인 평균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악화된 모습을 보이는 점, 소음 외에 원고의 청력손실을 유발할 다른 뚜렷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이 대부분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정도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