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5. 8. 선고 2025구합53588 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6.14. 선고 94누119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는 본문에서 '「고용보험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로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피고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료를 6개월 연속 체납 시 보험관계가 자동 소멸되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0항)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달리 자진하여 해지할 경우 연체료까지 포함한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강제집행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고지는 위법하다.

원고는 2024. 5. 21.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에 고용보험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어서 그 전에 발생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보험료 및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설명 내지 고지 의무가 피고에 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 D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신청서에 첨부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별 보험료에 대한 안내와 함께'성립 · 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료 미납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와 함께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확인서에는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D은 위 각 사항에 확인 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확인 사항들 말미에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 자필로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및 서명한 사실, 피고로부터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12.경부터 2024. 8.경까지 매월 월 보험료에 대한 고지 및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독촉 고지를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보험료 납부의무 내지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미납 보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하고 독촉함에 있어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않는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월 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원고의 월 보험료 역시 대표자인 D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정해졌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12.경부터 2024. 8.경까지 매월 월 보험료에 대한 고지 및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독촉 고지를 하였으며, 그 독촉 고지서에는 독촉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등이 안내되어 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위와 같은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 내지 독촉 고지 등에 이를 취소할 정도의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윤서진 김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