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구합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2020. 7. 1. 안산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미화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E생)는 2021. 7.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외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1.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68세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가인은 2021. 7.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2021. 7.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계약기간을 1개월, 2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정하여 총 8차례에 걸쳐 반복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마지막 근로계약(8차)은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6.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4. 5. 22.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 12명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4. 6. 30.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4. 6. 27. '계약만료 사유로 인하여 2024. 7. 31.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9. 10.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1. 14.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여성미화원에게 추근댄 사실이 없으며, 동료 미화원과 다툰 원인은 동료에게 있다. F 매니저 폭행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도 위반하였다.

나.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견주어 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가 제6 내지 15호증,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4.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위 2021두45114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2024. 3. 25. 및 2024. 5. 25. 원고와 면담하고 작성한 면담일지에 따르면 주차장 합동청소시 원고의 작업 효율이 다른 미화원들에 비해 20% 정도 부족한 점, 평소 원고의 담당구역 청소에 대해 업무 지시를 하면 '이전 소장은 안 그랬다'며 관리소장의 지시를 회피하는 근무 태도를 보이는 점, 원고가 미화팀내에서 잦은 욕설 등으로 팀내 불화를 조장하고 언쟁으로 인해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점, 담당 구역 내에서 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작업은 열심히 하지만 합동 청소 등 공동 작업에서는 참여도나 작업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오래 근무한 탓인지 평소관리소장 지시사항에 대해 '옛날엔 안 그랬다'며 준수하지 않고, 미화팀장의 업무지시사항에도 불만을 품고 몇 차례 관리실로 와서 재차 확인하는 등으로 통제 불능이라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리소장은 초심 심문회의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원고의 업무지시 불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미화팀장이 2024. 6. 24. 원고의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면담한 내용에 따르면, 미화팀장이 원고에게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면 원고는 '예전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반문하거나 '이 일은 누가 시켰냐'고 사무실에 가서 다시 따진다는 점, 원고는 2024. 1. 5., 2024. 1. 9., 2024. 2. 22., 2024. 3. 18. 등 여러 번에 걸쳐 동료 미화원과 다퉈서 통솔하기가 힘들다는 점, 모두 단체 작업을 할 때 원고는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한다는 점, 여성 미화원들에게 별도로 식사하러 가자고 권하여 다들 불편해 한다는 점 등으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태도가 지적되었다. 미화팀장 또한 초심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원고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인해 원고를 통솔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원고와 불화가 있었던 동료 미화원 G의 사실확인서 외에도, 함께 근무한 다른 미화원들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 경리 담당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미화팀장이 관리실 지시를 전달하는 아침 조회 때 원고만 참석하지 않았고 미화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작업 시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 미화팀장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따져 물은 적이 많았다는 점, 예전의 소장이나 관리실 직원들과 현재 직원들을 비교하며 관리체계를 무시하는 말도 서슴없이 하였다는 점, 동료 미화원과 고함을 지르며 다퉈서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 각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관리소장, 미화팀장, G의 진술 외에도 다른 동료 미화원들과 관리 사무실 직원들의 진술을 아울러 살펴보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화팀장이나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공동 작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며 동료 미화원과 자주 욕설을 하며 싸워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또한 동료 미화원들의 진술 중에는 원고가 여성 미화원들에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며 팔이나 손목 등을 만져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습관적으로 반복하였다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5)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원고가 2024. 6. 28. 참가인의 매니저인 F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F의 손목을 낚아 채 찰과상을 입혀 F가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직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나 조직 질서를 훼손하여 참가인이 원고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사건정보

사건

2025구합8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희(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변론종결

2025. 9. 11.

판결선고

2025. 11. 2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