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2. 11. 선고 98구10423 판결

출근준비를 하던 중 가슴통증을 느껴 약을 사 먹고 출근하여 출근부에 서명한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999.02.11, 서울행법 98구10423)

[요 지]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의할 때, 망인의 업무는 주로 부하직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일이 아닐뿐더러 평상시 노조원인 부하직원들은 비노조원인 망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어 망인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망전 6일 동안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점, 매일 1갑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되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 1999.2.11 선고, 서울행법 98구10423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성○○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망인은 정비부 부반장으로서 소속 부하직원들의 감독업무외에도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과로한데다가 조합원인 부하직원들의 작업지시거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심근경색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망인은 1938. 7.생으로서 사망당시 만 60세였으며, 1997. 6.건강진단결과 혈압이 다소 높고 혈중 중성지방이 정상수치를 상회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흡연량은 매일 1갑 정도였다.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내부에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혈관이 막힘에 따라 급성으로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주된 발병원인은 아니나 주된 발병원인을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맥경화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50-60대의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서도 심근경색이 발병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의할 때, 망인의 업무는 주로 부하직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일이 아닐뿐더러 평상시 노조원인 부하직원들은 비노조원인 망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적이 없어 망인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망전 6일 동안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점, 매일 1갑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 등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되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판장 백윤기, 판사 박성수, 판사 최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