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4. 15. 선고 98구2859 판결

뇌출혈은 뇌해면 혈관종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임상증세 중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단 당시 원고에게 뇌출혈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상병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999.04.15, 서울행법 98구2859)

[요 지]

* 사 건 / 1999.4.15 선고, 서울행법 98구285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조○○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⑴ 1994.1.7. 소외 ○○컴퓨터산업(주)에 입사

⑵ 1995.9.22. 뇌해면 혈관종 진단

⑶ 1997.4.18. 요양신청

⑴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 원고는 1995. 7.경까지 기술지원부에서 외근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관공서, 기업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당시 원고는 다른 외근직 사원과 마찬가지로 하루 평균 3-4건 정도의 수리 업무를 처리하였고, 자재를 반납하기 위해 회사에 돌아와 잔무를 처리하느나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특별히 휴일근무를 한 적은 없었다.

㈏ 망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해면 혈관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소외회사에 복직한 1996.1.1. 이후에는 소외회사의 배려로 수리요청접수, 전화상담, 컴퓨터시스템 수리, 배송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였고,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달리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지각과 조퇴가 잦은 편이었다.

⑵ 요양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원곤느 1995.9.22. 11:00경 근무 도중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면서 쓰러져 회사 동료들에 의해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뇌 CT 및 MRI 촬영 결과 뇌해면 혈관종,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그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으로 옮겨 뇌정위수술을 시행받았으며 그 후 증세가 다소 호전되어 같은 해 11.3. 퇴원한 이래 지속적인 경과 관촬, 항견련제 투약 등을 위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다.

㈏ 원고는 소외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199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 상병에 기인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은바 있으며, 1997.4.4. 14:00경 배송차량에 물건을 탑재하고 난 뒤 비상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같은 달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⑶ 뇌해면 혈관종

㈎ 뇌해면 혈관종이란 뇌동정맥기형의 일종으로 현대 의학수준상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경우 선천성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교통사고 등 외상에 기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다.

㈏ 뇌해면 혈관종의 전형적인 임상 증세로는 두통, 간질발작, 뇌출혈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과로나 무리한 작업, 격한 운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과도한 혈압상승이 초래되거나 뇌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뇌출혈이 동반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⑴ 원고는 먼저, 원고의 상병인 뇌해면 혈관종은 원고가 1995. 4.경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부위가 심하게 뒤로 젖혀지는 재해를 당한 결과 유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구○○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외상에 기인하여 뇌해면 혈관종이 발병할 가능성 또한 극히 희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원고는 다시,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컴퓨터 수리, 부품 발송, 전화상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피로가 누적되어 뇌해관 혈관종에 이환되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그 내용 및 양에 있어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뇌해면 혈관종이란 뇌동정맥기형의 일종으로 대부분 선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③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 복잡한 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배려 아래 내근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차 위 상병에 기인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는 점 ④ 뇌출혈은 뇌해면 혈관종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임상증세 중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에게 뇌출혈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백윤기, 판사 박성수, 판사 김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