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8. 8. 선고 99구1310 판결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주식을 매도·매수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0.08.08, 서울행법 99구1310 )

[요 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투자에 관한 업무집행권이 부여된 것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업무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을 통할하는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복종해야 함은 당연하다. 주식투자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손실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어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의 틀을 벗어난 행위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 조합장의 자금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고 주식투자에서 조차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던 점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

*사건/2000.8.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99구13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권상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재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파산자 무주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한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변론종결/2000.6.20

[주 문]

[청구취지]

피고가 1998.12.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43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재심판정일자 `1998.12.28'은 `1998.12.1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8 내지 13, 15 내지 20, 22 내지 27, 30 내지 3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기우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그런데, 박남수는 1998.3.26 단기공사채 상품(M.M.F)에 투자한 자금의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원고와 상의하던 중 원고가 “더이상 주식을 사지 않겠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매입가의 80%에 근접했을 때 매도하여 공사채 매입자금으로 운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원고에게는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의 인출을, 이기우에게는 장기공사채 매입신청을 하도록 각 지시하였다. 이후 참가인 조합은 “1998.4.2자로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이 인출된다”는 원고의 말에 따라, 1998.4.2자로 5억원 상당의 장기공사채 매입주문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8.4.2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이 인출되자 위 자금을 장기공사채 매입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은 채, 당일 위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 2,000주를 136,68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같은 날 위 주식 전부를 127,741,824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참가인 조합은 1998.4.2 원고로부터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은 1998.4.6이 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기공사채 매입자금을 충당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8.4.6 13:00경 박남수에게 삼성전자 주식의 거래를 보고하였다가, 박남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일 오전에 의뢰한 대우통신 주식의 매도주문을 취소하지 않은 채, 그 매도가를 정정주문하여 대우통신 주식 25,600주를 합계 159,398,140원에 매도하였다.

참가인 조합의 이사장인 박남수가 1998.3.26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의 운용방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주식거래를 중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1998.4.2 및 1998.4.6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박남수가 단기공사채 상품에 투자한 자금을 인출하여 장기공사채 매입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한 점, 참가인 조합이 위 자금인출 예정일에 맞추어 1998.4.2자로 장기공사채 5억원 상당의 매입신청을 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8.3.26자 지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업무협의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조합의 이사회가 1998.4.15에 이르러서야 주식의 매도매수를 중단하도록 결의하였으며, 그 이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담당 직원에게 주식투자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투자에 관한 업무집행권이 부여된 것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업무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을 통할하는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주식투자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손실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를 어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집행의 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이사장의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여, 1998.4.2자로 인출된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의 매도, 매수행위를 함으로써 장기공사채 매입과 관련한 참가인 조합의 자금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함과 동시에 위 주식투자에서 조차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던 점, 이후 1998.4.6 위 주식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우통신 주식의 매도를 중단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지속하였던 점(위 거래를 중단할 수 없을만한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