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12. 17. 선고 99구20809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주장

인정사실

참가인은 1979.1.10 이 사건 아파트에 전기기사로 취업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88.12.16 상시 근로자가 40여명인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래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를 대표하여 오다가 1996.11.23 당시 원고의 회장으로 있던 소외 양영자에게 같은 해 12월경 실시될 서울지역아파트의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니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양영자는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 지부장이라는 점만을 염두에 두고 참가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확인서(갑 제4호증의 1)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에 서명날인하여 주었는 바, 위 확인서의 상단에는 참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소속과 직책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의 전기주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하단에는 상기인(참가인을 지칭한다)이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취임함에 있어 전임 및 처우를 보장하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 후 참가인은 1996.12.18 서울지역아파트노조의 위원장으로, 1997.6.27 전국아파트노조의 위원장으로 각 선출되면서 전기주임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7.7.29 참가인을 지부장으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와 1997년∼199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의 유효기간 : 1997.8.1부터 1998.7.31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제5조, 제51조).

조합활동의 보장 : 원고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조합원이 상급 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각종 처우를 보장하고 조합활동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임원에서 물러날 경우 즉시 원직에 복귀시킨다(제6조).

임금 : 원고는 매년 1.1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임금을 연 1회 인상하여 지급하되, 인상내역은 별도의 임금 협약서에 의하며 인상이 지체되는 경우 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한편, 위 단체협약과 같은 날 체결된 1997년도 임금협정서의 직급별 급여기준에 의하면 관리소장, 전기과장 및 경리 담당자 등 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여 여기에 각종 자격수당을 합산 지급하도록 한 반면, 경비원이나 전기주임 등 24시간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6년까지 기본급에다가 위와 같은 각종 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받아 온 참가인에 대하여는 각종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매월 금 116만4,4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그 구체적인 내역은 기본급으로 금 50만5,000원, 연장근로수당은 금 40만1,400원,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각 금 12만9,00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구제금융사태의 여파로 국내의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중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가 증가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입주자들로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줄이라는 요구를 받는 한편, 위 단체협약의 약정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아파트 노조로부터 별다른 단체교섭의 요구가 없자 1998.9.29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면서 1998.10월부터 월차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휴가를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 달부터 각종 근로수당을 공제한 기본급여 금 50만5,00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성찬경은 1997.11월경 참가인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1998.10월경 조합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에게 그 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통보하였는 바, 이에 원고는 1998.11.5경 이 사건 아파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활동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동별대표자회의 결과 위 성찬경의 진정내용이 사실이라면 향후 참가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노동조합의 대표로 인정하기 곤란하니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향후 노사협의회 개최시 정당한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성찬경의 위와 같은 진정행위를 들어 자신의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1998.12.24 성찬경을 이 사건 아파트의 노조에서 제명시켰다. 한편 성찬경은 1999.1.1자로 공석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조장으로 승진되었고, 이에 따라 매월 금 16만3,200원이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되었다.

판 단

원고가 참가인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참가인이 서울지역아파트노조의 위원장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던 양영자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아파트노조의 전임자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단체협약 역시 조합원의 조합활동 및 상급 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각종 처우를 보장한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여 위 단체협약에서 노조의 전임자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각종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을 조합의 전임자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에 대한 감봉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사용자와 노조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노조 사이에 체결된 1997년∼1998년 단체협약(제5조, 제51조)에서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협약의 약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참가인에게 위 단체협약 및 이에 따른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참가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1998.10월분부터 참가인에게 종전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조치는 위 단체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와 같은 감봉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한 대우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원인으로 할 것, 즉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이익한 대우의 사유,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 종래의 관행,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