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3. 24. 선고 99구23822 판결

원고는 위 희망퇴직원은 참가인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1999.2.4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사자의 주장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199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금 30억7,000만원에 이르렀으나, 1998년에는 경제사정 악화로 그 PC통신 이용자의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수준인 금 7억4,5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장 마케팅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은 직원 13명으로 하이텔 이용자의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F1, F2 전담반을 구성하여 1998.8.1부터 같은 해 12.31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를 F1 전담반의 과장으로 발령하였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8월경 참가인 회사에게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275명의 정원을 2000년 말까지 270명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1998.11.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희망퇴직 신청기간을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로, 2차 신청기간을 같은 달 23일까지로 하고, 그 대상 직급 및 직종을 전직원으로 하며, 희망퇴직위로금을 기본급(본봉+직무급)의 12개월분으로 하고,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을 경우 2차 희망퇴직 신청을 권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자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18일 노동조합과 사이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같은 해 27일까지 1차 희망퇴직 신청만을 받고,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하여 선별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는 희망퇴직자가 없을 경우 직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원고가 휴가 중이던 1998.11.26 F1 전담반장인 최영재와 통화할 당시 그로부터 인사고과가 하위일 경우 대기발령이 되고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달 27일 총무팀장과 통화할 당시 그로부터 근무성적이 낮은 사람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원고는 1998.11.30 11:30경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희망퇴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는 말을 들은 뒤 원고의 처와 상의를 한 다음, 그날 오후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위 위원장에게 희망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위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날 15:00경

참가인 회사는 1998.11.30 원고와 영업관리팀 남녀옥에 대하여, 같은 해 12.5 F1 전담반 최영재, 시스템개발팀 장영훈 등에 대하여 각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고, 같은 달 16일 F1 전담반 소속직원 중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총무팀으로 대기발령을,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현업 복귀 발령

참가인 회사의 인사 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사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그 사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대기발령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면직된 것으로 보며(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20조 제4항),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퇴직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희망퇴직의 대상, 직종, 인원규모, 근속년수, 연령 등 퇴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사협의로 정한다(인사규정 제20조의 2 및 단체협약 제50조)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인사고과 평가는 같은 직급인 3급 직원 20명 중 19위에 해당한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