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5. 9. 선고 99구27053 판결

원고는 1983.2.1 피고보조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군산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12.2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해 12.31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1999.1.5 `위 사직서의 제출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강요와 기망에 의한 것인 데다가 위 사직서 수리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직서 수리를 부당해고로 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3.24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9.4.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8.16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졌다.

원고의 주장

강요와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

사직의사의 철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의 불비

판 단

사실인정

피고보조참가인은 1998년 상반기 중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406명을 명예퇴직시킨 데 이어, 같은 해 12.19 노동조합과 사이에 “추가로 150명 정도를 같은 해 12.31자로 명예퇴직시키되, 명예퇴직자에게는 4급 이하인 경우 `통상임금×2.4×12'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98.12.23까지 명예퇴직 지원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하자, 같은 해 12.24 “명예퇴직 신청기한을 같은 해 12.28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후, 앞서 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상호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직원)”이라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이에 앞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전직원을 상대로 직원 상호간 평가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원고가 전체 대상자 1999명 중 하위 4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고는 1998.12.23 무렵 자신이 명예퇴직 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알고 그 때부터 같은 해 12.28 오후까지 직접 또는 그의 처를 통하여 대상자에서 빠지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 종합기획부장의 스승이 되는 그의 처 오빠를 통하여 위 기획본부장에게, 그리고 인사부장의 고교동창이 되는 그의 처 소속 병원장을 통하여 위 인사부장에게 원고의 구제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명예퇴직 신청 기한 마지막날 오후 5시까지도 인사부장 등으로부터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만 구제할 수는 없다. 1998.12.28 이 사직서 제출의 기한이며 그 기한의 연장은 없다. 명예퇴직을 위한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부 기타로 발령하고 그 경우 일부 수당이 삭감되며 향후 구제의 여지는 없다”는 말을 듣고, 그때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의 처는 1998.12.29과 같은 해 12.30 피고보조참가인 총재 등에게 원고의 명예퇴직자 대상 선정의 부당성 및 그 구제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반면, 원고는 직접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송별식에 참석하여 퇴직선물을 받고 향후 진로를 이야기 하였다. 원고의 처와 원고는 위 사직서가 같은 해 12.31자로 수리된 후인 1999.1.2과 1.4 각각 위 사표의 반려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 중 1998.12.28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37명을 같은 해 12.29자로 인사부 기타로 대기발령을 하고, 그 중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7명에 대하여는 재택근무 명령을 하였다. 이들 37명은 위와 같은 실제 인사부 기타로 발령이 나자, 그 중 26명이 같은 해 12.31까지 추가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 등 27명이 퇴직하고 나머지 10명만 대기발령 상태로 근로관계를 계속하였다.

판 단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것임을 통보하여 비교적 강하게 명예퇴직을 권유한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명예퇴직을 위한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 자동면직 된다거나, 봉급의 40 내지 60% 및 퇴직금 일부가 삭감된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갑3호증의 14, 15, 25 내지 28, 갑4호증의 5 내지 9(편지 등)는 원고 또는 그의 처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갑3호증의 29(녹취록)는 원고 등의 유도에 따른 단편적인 진술을 녹취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에 따르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리될 때까지 원고의 처가 원고의 구제를 바라는 탄원서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냈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자인 원고가 그 철회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퇴직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에서 이를 가지고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