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5. 25. 선고 99구27404 판결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2, 13-1, 2, 갑제16 내지 19, 을1-1, 2, 을2]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3-1 내지 6]

피고보조참가인이 1998.8.22 22:57경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막차를 놓친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시간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인 이종석과 행선지, 요금 등을 흥정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부당요금을 징수하려 한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 3호로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37조 제5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의정부시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은 점은 같은 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취업

규칙 제37조 제1항은 `과징금을 처분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태료를 포함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의 성격상 피고보조참가인이 택시의 운행과 관련하여 승객인 이종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위 사고의 발생경위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종석과의 요금시비로 화가난 나머지 이종석이 하차를 마치기 전에 택시를 출발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제4호증, 을제3호증의 4,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제3호증의 4, 6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써 이종석의 상해정도도 약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비위사실은 취업규칙 제40조 제6, 9, 12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징계양정에 참작한 사유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운수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위반사실 외에는 1997.1.17과 1998.2.20 2회 행정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 제37조 제4항에서 정한 `교통법규 위반 다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1998.2.20자 위반사실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1998.8.22자 위반사실에 더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0조 제6항이 규정한 `과징금 연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8.8.23자 사고도 위 인정과 같은 발생경위와 이종석의 부상 정도, 택시공제조합의 보상액의 규모(더욱이 이로 이하여 원고회사의 공제료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입증이 없다), 처리경과에 비추어 같은 조 제9항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나 같은 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제40조가 정한 해고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 징계양정에 참작한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로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가장 큰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양정이 부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