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12530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초사실'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이 사건 총회결의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총회결의는 총회의 투·개표소를 433곳에 이르도록 잘게 쪼갠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결의는 피고 노동조합이 B, C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의 변호사비용 및 그 각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중 B, C의 각 부담부분, ② B의 이 사건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결의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B, C의 어떠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거나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중의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나 어떠한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노사합의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의 청구원인 및 그 판결 내용,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및 그 처분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의 체결로 인한 법적 분쟁은 피고 노동조합의 업무 및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B, C이 이 사건 각 민사소송 또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피고 노동조합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도 이는 피고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 C의 위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 C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는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 사건 총회결의로 B, C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제한 것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어떠한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총회결의의 내용은 피고 노동조합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고 노동조합의 장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는 조합규약 제21조 제5호의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규약 제21조 제6호, 제25조 제13호의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조합규약에 위반되어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1면 1행부터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4항, 제17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선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다른 내용의 조합원총회 의결에 있어서까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봉민 이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