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2150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16. 3. 4. 원고의 국세체납액 96,615,290원의 징수를 위하여, 2020. 6. 25. 원고의 국세체납액 231,672,730원의 징수를 위하여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 피고는 2020. 7. 1.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이행하면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다락방 설치, 외부 창고 신축, 거실 확장 등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이러한 추가공사로 인한 면적 증가분 합계 192.02평(= 이 사건 제1 도급계약 면적 증가분 50.61평 + 이 사건 제2 도급계약 면적 증가분 35.82평 + 이 사건 제3 도급계약 면적 증가분 105.59평)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평당 85만원 또는 92만 원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73,115,700원(= 50.61평 × 85만 원 + 35.82평 × 92만 원 + 105.59평 × 9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이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다락 증축 등 옵션사항에서 정해진 사항 외에도 담장시공 등에 관하여 추가·변경위탁을 받아 합계 4,812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변경위탁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1. 17.경 피고에게 변경된 공사내역과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아서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통지한 내용대로 피고로부터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4,8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체납액 범위에서, 원고승계참가인 AB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범위에서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위 체납액 또는 청구금액 범위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부분

㈎ 이 사건 제1 도급계약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승계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외에 별도로 다락수직증축 등 옵션사항 추가공사로 인한 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제2 도급계약 부분

㈐ 이 사건 제3 도급계약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가. 1) 나) ⑶항 부분(제6쪽 제12행부터 제7쪽 표 부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의 옵션사항 중 다락수직증축 공사의 경우 면적 증가에 따라 정산된 추가공사대금을, 나머지 옵션사항(거실 확장, 창고 신설 등) 공사의 경우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추가공사대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 제9쪽 제13행의 각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가. 2) 나)항 부분(제8쪽 제9행부터 제9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⑶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19,478,840원(= 32,528,440원 + 81,950,400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부분(제9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9,478,840원에서 위 49,914,400원을 제한 69,564,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추심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추심권자들에게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에서 추심권자가 추심권능을 취득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추심권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도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2조).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체납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 69,564,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채권압류 통지일 다음 날인 2020. 7.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AB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64,747,3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AB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승계한 채권의 범위에 따르면,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부분인 64,747,3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만 미치는 부분인 4,817,120원(= 69,564,440원 - 64,747,320원)과 위 경합 부분인 64,747,3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채권압류 통지일 다음 날인 2020. 7. 2.부터 원고승계참가인 AB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9. 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70,533원(= 64,747,320원 × 0. 06 × 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5,487,653원과 그중 위 4,817,120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승계참가를 하고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상호 조효정

각주1)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각주2)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