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21827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망 B의 사망 및 소송수계

한편, 망 B이 2021. 1. 22. 사망함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후 망인의 자녀인 원고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사납금의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택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지도 내지 관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게 탈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택시요금(기본금, 시간 및 거리 요금을 통칭한다)이 인상된 반면 사납금의 인상은 제한되었고, 콜서비스의 도입 등의 택시운행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바, 원고들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정당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급 액수는 감액된 사정, 사납금이 해마다 인상된 사정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 점, ② 위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2008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8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인정근로일은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정근로일에는 근로의무와 사납금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근로일이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날로서,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 특별유급휴가를 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근무일수 중에는 인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인정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저시급×6시간 40분)이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매일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는 매월 차이가 있었고, 위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각 ‘임금차액’란 기재와 같고, 미지급 퇴직금은 위 표의 원고별 해당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U, AM(순번 11, 21)에 대하여는 청구금액 한도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서 전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2021.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판결에서 일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판결에서 일부 인용한 것보다 적은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2020. 3. 이전 부분 합계’란 기재 14,765,422원, 35,500,778원, 9,884,36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3>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D, E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2. 2. 3. 원고 D을 위하여 44,156,547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 D이 위 지급일인 2022. 2. 3.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원리금을 산정하면 42,416,134원{= 원금 35,500,778원 + 지연손해금(1) 3,647,340원(= 35,500,778원 × 연 5% × 2019. 8. 1.부터 2021. 8. 19.까지의 일수 75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지연손해금(2) 3,268,016(35,500,778원 × 연 20% × 2021. 8. 20.부터 2022. 2. 3.까지의 일수 168일 / 365일)}인바,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한 44,156,547원에서 42,416,134원을 공제한 잔액은 1,740,413원이 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2. 1. 28. 원고 E을 위하여 11,796,65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 E이 위 지급일인 2022. 1. 28.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원리금을 산정하면 11,777,284원{= 원금 9,884,362원 + 지연손해금(1) 1,015,516원(= 9,884,362원 × 연 5% × 2019. 8. 1.부터 2021. 8. 19.까지의 일수 75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지연손해금(2) 877,406원(9,884,362원 × 연 20% × 2021. 8. 20.부터 2022. 1. 28.까지의 일수 162일 / 365일)}인바, 피고가 원고 E에게 지급한 11,796,658원에서 11,777,284원을 공제한 잔액은 19,37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 D은 1,740,41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2. 2. 3.부터, 원고 E은 19,37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2. 1. 28.부터 각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망 B에 대한 부분을 원고 C(순번 5)의 소송수계에 따라 변경하기는 하나, 원고 C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인용하는 금액(원금 14,765,422원)이 피고가 가지급한 범위를 초과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피고의 원고 D, E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M, AN, AO, U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망 B 및 원고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C의 소송수계에 따라 망 B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D, E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한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 F, D,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의 항소와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 원고 D, E의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D, E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원고 D, E에 대한 각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과 피고의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아가 원고 X, Y, Z, AA, AL, AB, AC, AD, AE, U, AF, AG, AH, AI, AJ, AK, V, W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그중 원고 U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