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4055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원고와 선정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사업청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나 선정자들이 그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방해 행위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