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누15338 판결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라) 시설장 시간 외 근무 수당 허위 기재 및 부당수령(별지 1 처분사유 연번 4)

갑 제2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별지 2 목록 연번 1<1>∼28<2> 기재 각 일시에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당을 청구하여 보조금 합계 2,561,390원(= 2,694,300원 － 132,91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①∼⑤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D이 별지 2 목록 중 1, 2, 4, 7, 8, 10, 12, 15, 24 기재와 같이 합계 947,750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에 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목록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D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갑 제28, 29, 43호증,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D 또는 후원자들이 개인적으로 빵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B’ 명의로 적립한 사실, D이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 85,200원을 사용하여 2019. 1. 20.부터 2020. 8. 4.까지 6회에 걸쳐 빵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시설 종사자나 시설과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위와 같은 빵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 빵은 목사님 드리려고 사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한편 위 직원은 D으로부터 ‘포인트로 빵 사서 같이 나간 직원에게 빵 사줬어요.’라고 들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이 위 빵을 이 사건 시설과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구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4조 제4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2항은 ‘후원금의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제8조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고(제2항),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제3항), 물품 형태의 후원금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항).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시설의 회계와 법인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시설의 행사로 인한 후원금 등 금품은 시설의 계좌로 입금되어 시설의 회계로 처리되어야 한다.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에서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등 4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 겨울나기 명목으로 일일레스토랑 행사를 하여 받은 후원금 총 129,837,780원 중 합계 54,902,100원을 시설의 계좌가 아닌 원고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회계 처리는 법인과 시설의 회계구분을 위반하여 후원금 수입에 관한 회계 처리가 부적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이때 상근의무란 공무원에 준하여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을 제22호증 참조).』

『별지 4 연번 3, 15, 16, 20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고, 연번 27의 경우 임시공휴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5호증), D이 위 각 해당일에 이 사건 시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을 제6, 10, 1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별지 5 목록 연번 3~14, 17, 28, 20~25, 27 내지 38, 40, 41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업무수행자에게 운행목적란 기재 내용과 같은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해당 업무수행자의 본래 업무가 아닌, D의 사적인 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인정근거에 의하면, D이 별지 5 목록 연번 42, 43 기재와 같이 평소 이 사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종교행사 참석과 그 과정에서의 헌금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지시 또는 시설운영이라고 인정된다.』

『별지 5 목록 연번 15, 16, 19, 26의 경우, 앞서 본 1)의 “라) 시설장 시간외수당 허위 기재 및 부당수령(별지 1 처분사유 연번 4)” 항목 아래에서 검토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명령서에 D의 근무내역이 적혀 있고, 이 부분이 이 사건 시설과 무관한 D의 사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정하기 부족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D이 위 부분에 관하여 사적인 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에는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1차 위반 시에도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폐쇄 명령이 가능한 위반행위의 수를 그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위반행위의 수는 구체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으로써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처분 사유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를 밝히면서 위반행위 항목 아래 “4”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13가지의 세부위반항목이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중 10개의 세분위반항목에서 기재된 위반행위가 처분사유로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 중 각 항목 내의 개별적인 행위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개의 세부위반항목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위반한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이나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시기가 서로 구별되는바 이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반행위의 수는 10개라고 평가할 수 있고, 결국 1차 위반시에도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 사건 보조금반환 처분 중 24,752,640원(= 별지 1 연번 1의 596,710원 + 연번 3의 3,563,410원 + 연번 4 중 일부 947,750원 + 연번 5의 484,390원 + 연번 6의 1,500,000원 + 연번 9의 17,660,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여입 처분 중 55,939,500원(= 별지 1 연번 5의 1,037,400원 + 연번 8의 54,90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보조금반환 처분과 이 사건 여입 처분 중 각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교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각주1) 원고는 이 부분이 시간외근무명령서(갑 제25호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8. 5. 2. 오후 반가를 내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2 목록 연번 1의 날짜를 2018. 5. 2.로 정정한다.

각주2) 피고가 처분 당시 이 부분 목록을 작성하면서 연번 21을 누락하고 연번 20 다음에 바로 연번 22를 기재하였는데, 혼란을 막기 위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한 목록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