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11602 판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공사대금 합계 554,628,577원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340,510,983원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40,510,938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0,510,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금액 3,520,000,000원 중 합계 3,179,489,062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340,510,983원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0,510,983원(= 3,520,000,000원 - 3,179,489,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대금 214,117,594원 청구 부분

위 1)항 청구에 대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1>

지체상금 1,566,400,000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청소 및 폐기물처리 비용 66,339,505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청소 및 폐기물처리 비용 494,280,114원, ㉡ 2018. 6.경 이 사건 조성공사 현장에 원고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 25,991,680원을 피고가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 금액 중 원고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40,347,825원과 위 ㉡ 금액을 합한 66,339,505원(=40,347,825원 + 25,991,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위 청소 및 폐기물처리 비용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33 내지 36,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4조는 "현장뒷정리, 청소 및 발생폐기물처리는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공사 중 피고의 위 작업지시를 불이행 시 피고는 별도로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우선 집행한 후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난 잔여금액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그러할 경우 원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만일, 본건 계약 관련 원도급공사에 동원된 피고의 협력업체 다수가 원고와 같이 청소 및 폐기물처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가 별도로 동원한 인력, 장비, 폐기물처리비 및 제비용을 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원고에 대한 공제금액의 계산은 위 각 업체들의 계약금액을 모두 더하여 계산된 총금액을 분모로 하고 원고의 계약금액을 분자로 하여 산출된 비용을 피고가 별도로 인원, 장비를 동원하여 우선 집행한 총금액에 적용하여 그 공제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6. 12. 30. 위 계약특수조건 제4조 또는 실비정산에 의거하여 각종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을 공제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공제 확인서'(을 제4호증의 4)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조성공사에 대한 청소 및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합계 520,271,794원(= 494,280,114원 + 25,991,680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제반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65,124,647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와 안전관리비(이하 통틀어 '제보험료 등'이라 한다) 합계 65,124,647원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였는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실제 지출한 제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초과 지급된 제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실제 지출한 제보험료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위 65,124,647원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의 취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근거하여 퇴직공제부금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 · 피고 사이에 제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문서에는 제 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제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제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설령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 · 피고 사이에 위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위 초과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산할 수 있다), 이때 실제 지출한 제보험료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3조는 '근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공과잡비, 이행수수료, 대관업무, 현장정리, 청소, 폐기물처리비 포함 - 계약내역은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산출내역서상 위 각 비용을 직접공사비용에 포함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추후 위 각 비용을 제비율에 맞게 산출하여 그에 대한 금액을 정산한다.'라고, 제11조는 '퇴직공제 보험 관련 사항은 원도급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해준 후 하도급업체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며, 준공 시에 퇴직공제 보험료 납부 확인서상의 납부금액에 의거 준공 정산한다.'라고, 제18조는 '안전관리비 정산은 각 근로자 지급품에 대하여만 인정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7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이 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비용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한 영수증 또는 관련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교부한 현장설명서 중 Ⅱ. 입찰시 유의사항'의 '5. 안전관리' 중 1)항은 "안전관리비는 기성청구 시 사용분에 한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함(매회 기성청구 시 증빙자료 제출 - 최종 정산 시 일괄 제출 인정 안 됨)"이라고, 'Ⅲ. 건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의 '3. 안전 및 환경관리' 중 2)항은 "(1)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시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2)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 명세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한다(계약금액 내 실투입 정산). (3)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미사용 금액은 최종 정산 시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Ⅳ. 하도급공종 특수조건(도장 및 외단열공사)'의 '1. 공통사항' 중(6)항은 "근재보험, 안전관리비, 기타 제경비(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근로자퇴직공제부금)는 포함할 것 - 업체는 납입명세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조건임"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 2016. 5.부터 2017. 3.까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21,505,760원(= 8,352,860원 + 13,152,900원)을, 연금보험료로 20,367,460원(= 10,321,470원 + 10,045,990원)을, ㉡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퇴직공제부금으로 6,316,800원을, ㉣ 안전관리비로 7,716,500원(= 2,211,000원 + 5,505,500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55,906,5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제보험료 등으로 계상된 65,124,647원에서 원고가 제보험료 등으로 실제 지출한 위 55,906,520원을 뺀 나머지 9,218,127원(= 65,124,647원 - 55,906,52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위 반환받을 제보험료 등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계약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97,570,000원 감액 주장에 대하여

하자보수비 지출액 33,588,600원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외단열공사 중 일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7. 7. 24.부터 2017. 8. 31.까지 하자보수를 직접 진행하면서 그 비용으로 33,588,6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17. 3. 30.에 완공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완공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하자보수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후속 공정 작업 중에 발생한 하자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피고의 '채권압류 및 채권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3자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0 내지 22, 40호증, 을 제6,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E은 2017. 2.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00,029,4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2382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2. 8.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30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참가인이 2018. 2. 13.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급명령신청(창원지방법원 2018차264)을 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8. 2.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나아가 채권양도인인 원고도 2023. 5.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2023. 5.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8. 4. 12. 주식회사 AF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142,70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8. 4. 1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0,029,400원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각 일부가 참가인 및 주식회사 AF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데(위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기 전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효되었더라도, 이른바 압류의 개별상대효에 따라 참가인 및 주식회사 AF가 위 각 채권양도로써 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AE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위 각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채무는 합계 431,579,210원(= 233,722,856원 + 197,856,354원)에 불과하고, 참가인과 주식회사 AF에게 양도된 채권액은 위 431,579,210원을 초과하는 442,700,000원(= 300,000,000원 + 142,7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나아가 피고는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인슐레이션 패스너 부족 시공에 따라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리회사나 발주처가 위 시공을 승인할 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발주처나 감리회사의 담당자 등이 이 사건 표준세대를 대상으로 샘플시공을 할 당시 그 이행과정을 지켜보며 지시·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발주처의 이사 AH는 '이 사건 조성공사의 감리회사로 AI를 선정하여 감리단장과 각 공정의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그런데 증인 N은 패스너 미시공에 대하여 감리회사로부터 지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감리회사가 지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의 상무 N이 작성한 진술서(을 제20호증)에는 'N의 지적 후 인슐레이션 패스너를 공정순서에 맞게 일반매쉬와 접착모르터를 작업하기 전에 설치한 사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여러 장의 공사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진들은 모두 단열재 1개당 패스너가 2개 정도씩 타정되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점(만일 원고와 피고가 인슐레이션 패스너에 관하여 표준시방서를 그 시공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패스너가 부족시공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그러한 하자를 추가로 지적하였어야 할 것인데, N이나 그의 지시를 받았다는 피고의 직원들, 상주하던 감리회사 담당자, 발주처 직원 등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처럼 피고의 웹하드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외단열공법에 관한 표준시방서 등이 업로드 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발주처나 감리회사 모두 현장에서 원고가 제출한 상세도면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시공을 허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