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나12888 판결

수원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725,599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배당액28,350,000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배당액 42,514,606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8,925,481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5,825,627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3,891,126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2,632,000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I에 대한 배당액 12,927,7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73,227,110원을2,603,019,309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5나12888

판결선고

2026. 5. 27.

『[한편 피고는, 적어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2020. 12. 15.부터 2021. 5. 25.까지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0. 12. 15.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날 전후로 업무 내용, 근로 형태, 소외 회사의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 중일 당시에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던 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부터 G으로부터 '사장님'으로 불리면서 업무를 보고받았으므로(을다 제16호증),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임원 직위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업무에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20. 12. 15.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2020.12. 15.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대권 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