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18. 선고 2014가단217845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별달리 주장 ·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대신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급여 책정 없이 근무를 시작한 점, 원고는 통상의 근태관리 규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채 여러 현장을 다니며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가 수주하여 공사하는 현장들의 현장소장 상당수는 원고가 소개하여 근무하게 된 자들이고, 내근하는 직원들 중 공무부장, 자재과장 등도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채용한 사람들로 위 내근직원들이 채용되기 전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자를 만나 본 바 없고,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를 그만두었는바, 원고가 현장소장 및 직원 채용에 있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임원으로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부사장이라는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위임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의 지급 등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한 점,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13개월 동안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로부터 84,271,600원(= 40,160,000 + 44,111,600원, 그 중 44,111,600원은 경비 명목이다)을 지급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지급받지 못한 보수가 있다거나 위임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할 별도의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지위에서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이를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석명 없이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