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6. 선고 2014가단29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연봉을 2011. 3.까지는 5,040만 원(월 420만 원), 2011. 4.부터 2012. 9.까지는 5,500만 원(월 4,583,333원), 2012. 10.부터는 6,500만 원(월 5,416,666원)으로 합의하였으나, 2008. 9.경 피고의 사정상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시적으로 그 지급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연봉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 지급한 임금을 계산하면 2011. 2.분부터 2013. 10.분까지 합계 46,284,150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2,497,474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합한 58,781,624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46,284,15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미지급 퇴직금 12,497,474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연봉을 2008. 6.부터 5,040만 원으로 하였다가 2008. 10.부터 3,528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12.부터 2011. 3.까지는 4,032만 원(월 336만 원), 2011. 4.부터 2012. 9.까지는 4,400만 원(월 3,666,666원), 2012. 10.부터 2013. 4.까지는 5,850만 원(월 4,875,000원), 2013. 5.부터는 6,500만 원(월 5,416,666원)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중 22,479,167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2,497,474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34,976,641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금액에 관한 서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도 2011년부터 원고의 임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연봉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0.부터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금액도 상당한데 원고가 201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5, 6호증, 갑 제8호증의 1,2,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연봉금액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연봉금액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