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3. 선고 2014가합5278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는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48억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48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는 이 사건 제2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15억원을 부과받았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 B는 연대하여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15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는 이 사건 제3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와 B는 연대하여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10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는 이 사건 제4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104억 900만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들은 연대하여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104억 9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는 이 사건 제5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53억 6,300만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와 B는 연대하여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53억 6,3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는 이 사건 제6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949억 6,000만원을 부과받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은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949억 6,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E는 이 사건 제7사안의 행위로 과징금 7억 5,300만원을 부과받고, 이에 관한 시정조치를 당하였다. 따라서 위 행위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E에게 부과된 위 과징금 상당의 7억 5,300만원 및 그로 인한 E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적인 법령위반에 따른 손해배 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법령위반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임무 해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1항의 기초사실이나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는 2009. 1월부터 2009. 6월까지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관한 것인데, E가 F을 흡수합병한 2009. 6. 2.까지의 이동전화 서비스의 주된 사업자는 E가 아닌 F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 중 2009. 6. 2. 까지의 행위는 E가 아닌 F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가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B는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 초기인 2009. 1. 14.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합병한지 한 달밖에 안된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F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B는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F을 흡수합병하면서 내부조직을 홈고객부문, 기업고객부문, 개인고객부문 및 대외부문으로 구분한 후 각 부문별로 책임회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 각 부문장에게 각 해당 부문 업무를 관리하도록 체계를 변경한 점, ④ 이 사건 제1사안과 같은 행위는 2000. 6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때까지 E를 포함한 각 통신사들에 의해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던 것으로 근절되지 않던 관행이었던 점, ⑤ 원고들은 피고 B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령위반행위를 하고, 어떠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를 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 당시는 E의 경쟁사인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가 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던 시기이므로 E로서도 위와 같은 경쟁구도 하에서는 부득이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와 같은 영업 정책으로 인하여 매출감소 방어 내지 시장점유율 방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E가 이 사건 제1사안의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4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제2사안의 행위는 2006. 4. 1.부터 2010. 8. 31.까지의 행위이고, 이 사건 제3사안의 행위는 2008. 10. 1. 부터 2009. 12. 31. 까지의 행위인데, E와 F의 합병일인 2009. 6. 2. 이전까지의 행위는 F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는 2005. 8. 21. 부터 위 합병 이전인 2008. 11. 5. 까지만 E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사안의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위반이나 임무해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2, 3사안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B도 2009. 6. 2. 이전의 각 행위에 대하여는 F의 행위여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009. 6. 2. 이후의 각 행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 B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 C, B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5사안의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위 반행위를 하고, 어떠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B가 이 사건 제2, 3, 5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를 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4사안의 과징금 부과대상은 E가 2002, 9월부터 2002. 12월까지 '맞춤형 정액제'의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인데, 피고 B는 2009. 1. 14.부터 2013. 11. 12.까지, 피고 C는 2005. 8. 21.부터 2008. 11. 5.까지 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당시 E의 '정액요금제 가입업무 처리절차'는 유선전화가입자 본인이 정액요금제 가입을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 과정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4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E의 '정액요금제 가입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대부분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정액요금 계속사용 확인 절차'에서 가입자 스스로 정액요금제 가입의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환불받은 경우 이용자의 적극적 의사를 감안할 때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 ④ 원고들은 피고D이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4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령위반행위를 하고, 어떠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4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를 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 D이 E의 대표이사로서 E와 M 사이의 2003. 6. 23.자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령 위반행위를 하고, 어떠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 D이 위 합의에 관여를 하였거나, 위 합의가 위 법행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 혹은 묵인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당시 M의 경영위기로 인하여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자, 당시 E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가진 정보통신부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E와 M에 대하여 M의 시내전화 요금의 현실화, E의 M에 대한 시장점유율 이관 등 E와 M 사이의 위 합의와 비슷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수차례 행정지도를 한 점, ③ 당시 E의 통화사업팀은 위와 같은 합의로 인하여 2007년까지 총 4,762억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2003. 6. 30.부터 2004. 3. 31까지 기간 동안 262억원(2003. 6. 30.부터 2004. 8. 16.까지 기간 동안은 490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분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제6사안의 행위에 대하여 관여를 하였거나 위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 묵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E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7사안의 과징금 부과사유는 'E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점, ② E 가입자의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피고 B가 어떠한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가 있었는지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② E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한 형사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73575)에서 E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제7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를 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1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2005년경 CP(부진인력을 지칭하는 C-Player의 약칭)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E의 근로자들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7, 18,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시행한 위 관리프로그램으로 인한 부당연봉삭감 또는 부당파면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인사권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었을 뿐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E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E가 이미지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E가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E의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하여 E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류희현 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