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9. 선고 2017가단7766 판결

피고는 2017. 2. 26.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2017. 3. 2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건물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2015. 5. 4.부터 2016. 4. 2.까지 근무하였는데, 8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미지급 급여 합계 32,000,000원[=차용금 20,000,000원 + 12,000,000원(=1,500,00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및 최종 근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부도나는 바람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와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유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