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17. 선고 2017가합408052 판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 처분 후에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특별히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해고처분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감사로서의 원고의 임기가 2016. 3. 31. 만료하였고, 원고가 2017. 3. 8. 피고의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임기만료 및 사임으로 인하여 피고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설령 이 사건 해임통보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불이익은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등 보다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세액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피고가 2014. 4. 25.부터 2014. 9. 5.까지는 매달 110만 원, 2014. 10. 5.부터 2016. 8. 5.까지는 매달 300만 원, 그리고 2016. 9. 5.부터 2016. 10. 5.까지는 매달 6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 업무를 목적으로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도 자신이 수행한 주요 업무가 투자금 유치, 금융기관 대출 추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금 유치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의 사업장에 매일 출·퇴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의 소재지인 성남시 중원구 이외의 장소에서 평일에 법인카드를 다수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매일 피고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근무내용 및 조건(급여 포함)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특히,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감사로 취임한 후인 2014. 1. 3.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식 52,975주를 1주당 100원(액면가 :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양수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수행할 투자금 유치 업무의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월 110만 원이던 업무활동비를 임의로 월 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령해 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대표이사가 구두로 승인하여 위와 같이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정적 판단)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약정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