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3. 선고 2018가단2001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근로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이 2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2,300만 원(= 200만 원 × 11.5 개월)의 월급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연봉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연봉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실에 부합하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2015년 이후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월 급여액을 3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갑 제5호증의 2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도 연봉 3,600만 원(= 300만 원 × 12개월) 중 28,8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2016년도 연봉 3,600만 원 중 29,1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2017년도 4개월분 급여 합계 1,200만 원(= 300만 원 × 4개월, 피고는 2017. 4. 25. 퇴사하였으나 2017. 4. 30.까지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작성되었으므로, 4월분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중 97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도 임금 미지급액 720만 원(= 36,000,000원 - 28,800,000원), 2016년도 미지급액 690만 원(= 3,600만 원 -29,100,000원), 2017년도 미지급액 230만 원(= 1,200만 원 - 970만 원), 합계 16,400,000원(= 7,200,000원 + 6,900,000원 + 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근속일수는 2014. 1. 17.부터 2017. 4. 30.까지 1,200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2017. 4. 30. 퇴직 당시 30일치 평균임금을 3,000,000원으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9,863,013원(= 3,000,000원 × 1,200/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7,561,643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차액 2,301,370원(= 9,863,013원 - 7,561,643원) 중 피고가 구하는 2,051,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451,230원(= 임금 16,400,000원 + 퇴직금 2,051,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17. 12. 27. 원고로부터 2,390,54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390,549원은 지연손해금 1,008,499원(= 18,451,230원 × 15% × 133/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382,050원(= 2,390,549원 - 1,008,499원)이 위 18,451,230원 중 같은 금액에 차례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액 17,069,180원(= 18,451,230원 - 1,382,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